장애계 단체가 특수면허 기능시험에서 장애특성을 고려한 시험시간 연장의 필요성을 지적했다.

장애인제도개선솔루션은 장애 특성을 고려해 특수면허의 피견인차 연결·분리 시험의 시간연장을 요구하는 정책건의서를 경찰청 교통기획과와 도로교통공단 면허시험처에 제출했다고 26일 밝혔다.

특수면허는 트레일러 등 피견인차를 견인할 수 있는 차량을 운전할 수 있는 면허로 1종, 2종의 보통면허를 취득한지 1년 이상 경과하면 취득이 가능하며, 신체검사와 기능시험만으로 면허가 발급되고 있다.

특수면허의 기능시험은 피견인차의 연결·분리와 굴절·곡선·방향 전환 등의 코스 견인 등 5가지 시험항목으로 평가한다.

각 시험 항목은 정해진 시간 내에 통과해야 하며 그렇지 못한 경우 10점 혹은 최대 20점이 감정된다. 100점 만점에 90점 이상의 점수를 취득해야 기능시험을 통과한다.

하지만 특수면허의 기능시험 항목 중 피견인차의 연결·분리 시험은 신체적 장애가 있는 경우 비장애인에 비해 매우 불리하다는 게 장애인제도개선솔루션의 주장이다.

운전자는 차량에서 승·하차하는 시간을 포함해 정해진 5분 내에 피견인차를 연결·분리해야 한다. 하지만 신체적 장애가 있는 경우 승·하차 시 비장애인에 비해 상대적으로 시간이 더 소요되며, 보조기구를 사용하는 장애인의 경우 시간은 더욱 소요된다.

장애인제도개설솔루션 관계자는 “특수면허의 피견인차 연결·분리 시험 항목은 운전능력을 확인하는 시험이 아니라 연결·분리 기능에 초점이 맞춰진 것”이라며 “신체적 불편이 있는 장애인을 비장애인과 동일한 조건으로 시험을 치르게 하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고, 장애인의 신체적 특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현재 국가 및 민간에서 치르는 각종 자격시험들은 장애인의 신체적 특성을 고려해 시험기간을 최소 1.5배에서 2배까지 연장 제공하고 있다.

장애인제도개선솔루션은 경찰청과 도로교통공단에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24 ‘기능시험 채점기준·합격기준’의 특수면허 피견인차 연결 및 분리 시험항목의 시간을 최소 1.5배이상 연장하도록 하는 개정을 요구했다.

이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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