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들은 “정부의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사회서비스의 공공성을 파기하고, 실패한 바우처제도의 책임을 서비스 이용자와 서비스제공자 및 노동자에게 전가하는 공포정치”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사회서비스 이용자와 노동자의 인권을 침해하는 바우처법개정안을 반대한다”면서 “사회서비스의 시장화를 중단하고, 공공성을 강화하라”고 촉구했다.

문혜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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