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의 ‘2014년 17개 시·도 장애인 복지·교육 비교’ 조사 결과에 따르면 복지와 교육 분야 평균 점수가 각각 49.3점, 70.6점이다.

이는 전년 대비 복지와 교육 분야의 평균 점수가 각각 2.2점, 5.03점이 하락된 것이다.

결과에 따르면 17개 시·도별 복지분야 우수지역은 대전(69.8점), 광주, 울산, 경남, 제주 지역이며, 분발이 필요한 지역은 부산, 경기, 전남, 경북이다.

전년 대비 점수 향상 지역은 대구, 대전, 울산, 인천 등 4개 지역에 불과했으며, 나머지 지역은 전년 대비 다소 하락했다.

복지 분야 최상위 지자체와 최하위 지자체 점수 격차는 1.78배로 나타나 2012년 1.34배, 2013년 1.53배를 넘어섰다.

이어 교육분야 우수지역은 충북(79.73점), 세종, 울산, 충남, 경남, 제주지역이며, 분발이 필요한 지역은 서울, 전북으로 나타났다.

지난해에 이어 울산, 충남, 경남은 2년 연속 우수지자체로 포함됐으며, 서울, 전북도 2년 연속 교육 분야의 분발이 필요했다.

지난해 대비 향상 지역은 충북이 4.1% 향상으로 유일했으며, 나머지 지역은 모두 하락했다.

특히 지난해 우수 등급이었던 인천(11.0%↓)과 부산(11.8%↓)의 하락 폭은 10% 이상으로 나타나 교육 여건 개선을 위한 노력이 요구됐다.

교육 분야 시·도간 최상위 지자체와 최하위 지자체의 점수격차는 1.2배로 나타났다.

한국 장총은 시도 간 복지·교육의 수준을 줄이기 위해 ▲중앙정부 차원의 적극적이고 차별적인 지원 ▲시도지사 및 시도 교육감은 정책적 과제마련과 지속적 지원 ▲모든 지방자치단체는 최소한의 규정된 법적 기준 달성 노력 ▲지방의회와 민간은 지속적 모니터링을 통한 지역 장애인의 복지 수준 향상 노력 등을 제안했다.

한편 이번 조사는 17개 광역자치단체와 시도교육청 자료를 기본으로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문화체육관광부, 미래창조과학부 등의 협조를 받아 지난 5월부터 실시했다.

복지 분야의 경우 소득 및 경제활동 지원, 보건 및 자립지원, 복지서비스 지원, 이동(편의) 문화여가 및 정보접근, 복지행정 및 예산 등 5개 영역의 50개 지표를, 교육 분야의 경우 13개 지표를 각각 활용해 분석했다.

이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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