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11일 열린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과 여성' 정책 포럼에 참석한 여성이들이 페널들의 발표를 주의깊게 듣고 있다.

 
저출산고령화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여성들로 하여금 무작정 출산을 장려하도록 하는 정책이 아닌 출산을 선택할 수 있는 환경조성과 인프라 구축이 먼저라는 목소리가 높다. 특히 얼마전 정부가 제시한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시안에는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 방법은 나타나있지 않아 여성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저출산 고령화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출산장려 정책이 아닌 출산을 선택할수 있는 환경조성이 먼저라는 주장이 제기 됐다.

 
지난 11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는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과 여성'이라는 주제로 여성정책 포럼이 개최됐다.

한국여성단체연합 남윤인순 상임대표

 패널로 참석한 한국여성단체연합 남윤인순 상임대표는 발표를 통해 "출산은 의무가 아니라 선택이므로 선택을 위한 환경조성에 계획의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며 "직접적인 출산장려정책이 아니라 적극적인 여성고용정책과 육아지원정책, 성평등 가족정책등의 사회정책이 함께 어우러져야 성공할 수 있다"고 전했다.

이어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시안은 저출산을 야기하는 근본원인에 대한 해결책 제시가 약했으며 특히 보육에 대한 공공인프라 확충계획이 매우 미흡하고 여성이 일과 가족생활을 동시에 할 수 있는 산전·후 휴가제 확립과 같은 방안을 적극 구상해야 한다"고 말해 여성이 평등하게 일할 수 있는 조건이 저출산을 극복하는데 중요한 열쇠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65세 이상 노령인구의 성비는 67.1%로 여성고령인구가 남성에 비해 1.5배 이상 많지만 고령여성에 대한 노후보장은 상대적으로 떨어져 이를 해소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되야 한다고 전했다.

 이화여대 여성학과 이재경 교수 또한 양성평등은 성별분업에 대한 도전 없이는 실현될 수 없다는 의견을 시작으로 "사교육비의 경감이 출산율 상승에 미치는 효과가 그렇게 크지 않을 것"이라며 "저소득층을 제외한 중산층에게까지 보육과 양육비를 지원하는 것보다 보육시설 설립을 위한 장기적 투자 계획과 학교교육 정상화에 대한 계획을 우선적으로 수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급진적 정책사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서희정 기자 hans@bokj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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