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가 경기도의 국가직 공무원시험에서 있었던 장애인차별에 대해 시정하라는 권고조치를 내림으로서 경기도의 잘못을 지적하고 장애인들의 손을 들어주었다.

뇌병변장애를 갖고 있는 이모(남, 24)씨는 2006년 3월 21일 '국가직 공무원시험의 경우에는 국가인권위의 권고(2004.11.22)에 따라 장애인에게 특수답안지 등 편의조치를 제공하고 있으나 2006년도 경기도 지방직 9급 시험에서는 특수답안지를 제공하지 않아 장애인들이 시험을 볼 수 없게 하였다'며 경기도지사를 상대로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인권위는 지방공무원 임용시험을 치를 때 필기능력에 장애가 있는 이들도 답안작성이 가능하도록 편의조치를 제공 할 것을 경기도지사에게 권고했다고 밝혔다.

이에 경기도는 경기도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때 손 떨림이나 뇌병변장애인을 위한 특수답안지 제공은 시험의 공정성과 경쟁이라는 취지에 어긋나지 않아야 하며 비장애인 및 다른 장애인과의 형평성도 고려해야 할 사안으로 현재 중앙인사위원회에서 채택한 특수답안지 제공 및 시험담당관이 이기하는 방법은 경기도 '채점관리규정 기본원칙'과 응시자에게 교육해 온 '답안지 기재 및 표기요령'에 의할 때 채택하기 어렵다는 답변이 있었다.

인권위는 경기도의 답변에 장애를 가진 이들이 공무원으로서 필요한 지식과 자격을 갖추고 시험을 통해 이를 입증하고자하는 과정에서 단지 답안지 작성이 어렵다는 이유만으로 공무원 입직 자체가 불가능해지는 현실에서 시험주관자인 지방자치단체의 노력과 협조가 제공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인권위는 국가공무원 시험을 비롯해 사법시험, 변리사시험, 대학수학능력시험 등에서 확대시험지, 시험시간 연장, 대리답안 작성, 컴퓨터 사용 등의 편의조치를 하고 있음에도 경기도가 이러한 편의조치를 하지 않는 것은 헌법, 장애인복지법, 장애인고용촉진및직접재활법에 규정된 지방자치단체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이기에 경기도지사에게 지방공무원 임용시험에 있어 필기능력에 장애가 있는 자들도 답안작성이 가능하도록 편의조치를 제공할 것을 권고했다.



시험에 있어 장애인 응시자에 대한 편의조치 내용(현재 시행중) 

진선미 기자 websun@bokjinews.com

진선미 기자  

<저작권자 © 복지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