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한 명칭의 법인 설립을 허가한 것에 반발한 경상북도 지체장애인협회가 본격적인 행동에 돌입했다.

경상북도 지체장애인협회 사태 비상대책위원회는 30일 국회의사당과 새누리당 중앙당사 앞에서 동일 명칭 법인 허가 철회와 김관용 경북도지사의 사퇴를 촉구하는 1인 시위를 진행했다.

경상북도는 지난 8월 27일 한국지체장애인협회 산하 경상북도 지체장애인협회와 동일한 명칭의 신규 법인 설립을 허가하면서 ‘경북지체장애인협회’란 명칭의 장애인단체가 두 곳이 됐다.

민법 제32조 보건복지부 소관 비영리법인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4조을 살펴보면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 기준에 ‘다른 법인과 같은 명칭이 아닐 것’ 이라고 명시하고 있다.

협회 관계자는 “경상북도가 우리 협회와 동일한 명칭의 또 다른 단체 설립을 허가한 것은 위법”이라며 “경상북도가 지역 장애인들의 갈등을 조장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앞서 경북지장협 사태 비상대책위원회는 23일 지장협 전국 시도협회장 및 회원 30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경북도청 앞에서 비대위 출정식을 갖고 이번 사태를 규탄하는 대규모 집회를 개최한 바 있다.

경상북도는 19일 비대위와의 면담에서 법인 설립 절차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취했지만, 집회 당일인 지난 23일 신규 법인의 명칭을 다른 명칭으로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입장만을 밝혔다.

이에 비대위는 10월 6일 김관용 경북도지사가 속한 새누리당 중앙당사 앞에서 지체장애인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집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날 비대위는 장애유형을 대표하는 법인 단체의 활동 및 지원, 유사명칭 사용 금지, 장애인 단체 설립 요건 강화를 통한 사회자원 누수 방지 등을 제도적으로 보장할 것을 요구할 계획이다.

비대위 관계자는 “요구사항이 관철될 때 까지 경북도청 앞 집회는 물론 서울에서의 1인 시위 및 집회도 계속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수경 기자  

<저작권자 © 복지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