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개정을 통해 장애인의 진입이 허용되지 않던 교직에 대해 장애인의무고용제도를 적용토록 했지만 체계적인 계획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로 법안통과만 우선시 진행해 예정뿐이 법안이 되지 않을까 당사자들의 걱정섞인 불만들이 나오고 있다.

장애인 의무고용제도에 적용되면서 장애인들의 교원진출을 위한 체계적인 계획마련이 급선무라는 의견들이 나오고 있다.

 

정부에서는 지난 ‘05년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개정을 통해 2007년 교원 선발시 부터 과목별 선발예정인원의 2%는 장애인으로 구분모집 하도록 하여 장애인의 교원진출을 위한 문호를 대폭적으로 개방한다고 밝혔다.

이에 노동부와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는 13일 서초구 외교센터에서 '장애인 교원 진입 확대를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일반 초등학교에서 근무 중인 시각 1급의 중증장애인 교사와 교원 임용시험을 준비중인 장애인 사범대학 재학생이 장애인으로서 교사가 되기 위한 힘겨운 현실을 알리는 자리가 마련됐다.

특히 노동부 장애인고용팀 심경우 팀장은 장애인에 대한 정부의 고용정책 및 장애인 교원 진입 확대 방안에 대해 "장애인 교원 의무교용율 달성을 위해 교육대학과 사범대학의 양성자원 확대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며 "현재 일부 교육대학에서 시행중인 장애인 특례입학을 모든 교육대학으로 확대하고 학교평가에 반영해야 될 것이며 장애인교사 및 학생의 이동편의를 위한 엘리베이터 등 편의시설 확충 및 교원임용관련 신체검사 규정상의 객관적인 기준과 절차가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나사렛대 재활학부 조성열 교수는 장애인 교원 진입 확대를 위해서 제도개선과 장애인 교원 육성 프로그램 개발, 장애인 교원에 대한 인식개선을 제언하며 "지금까지 교육계에서는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 장애인 교원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를 가져왔다"면서 "향후 장애인 교원 채용 확대와 더불어 교육계에서도 장애인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버리고 장애인 교원도 비장애인과 똑같이 학생들을 가르칠 수 있다는 열린 마음을 가져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교육인적자원부 교원양성연수과 오신종 사무관

 한편 교육인적자원부 교원양성연수과 오신종 사무관은 2007년부터 실시되는 의무고용에 대해 담당 부서의 입장을 밝히며 "이번 교원 의무고용은 상당한 부담감과 책임감을 많이 느끼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갑작스런 의원입법 통과로 준비단계가 미흡한 상태에서 실시되어야한다는 것에 큰 어려움을 느낀다"며 "시·도 교육청의 임용, 선발 여건을 제대로 만들어야 되는 것도 사실이지만 교원이 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자질 ·능력을 갖춰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오 사무관은 "시·도교육청에서는 이번 확대에 대해 장애인들의 유치원·초등교육은 전과목 이수와 학생들과의 의사소통, 특정예체능과목을 진행하는 것에 대한 에로사항 등의 의견을 내놓은바 있다"며 "이런 에로사항을 해소하면서 장애인 교원 확대를 절충해야하는 것이 교육부의 입장이기에 많은 어려움이 있으나 최선을 다해 노력할 것"이라고 전하며 앞으로 추진해야 할 방안들을 제시했다.

 

이번 법안 개정에 대한 다른 의견으로는 교원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우선 교육대학교 및 사범대학 과정을 거쳐야 하는데 입학의 기회조차 차단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는 교원시험에서 장애인 구분모집을 실시하는 것 자체가 장애인들에게 큰 의미를 주지 못한다는 지적도 있었다.

진선미 기자 websun@bokj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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