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체장애인이 자신이 다니는 대학에 장애인편의시설이 갖춰지지 않았다며 제기한 소송에서 일부 승소해 위자료를 배상받게 된다.

창원지법 마산지원 민사3단독 박진숙 판사는 26일 최진기(31세, 지체장애1급) 씨가 학교법인 한마학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이같이 판결했다.

최진기 씨는 경남대 행정대학원 사회복지학과 재학생으로 휠체어를 타고 학교에 등교하고 있다. 하지만 최 씨가 주로 이용하는 인문관은 엘리베이터나 리프트가 설치되지 않아 도서관, 교수 및 실습실 등을 이용하기 힘들었다.

이에 최 씨는 지난 3월 한마학원을 상대로 1500만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한마학원은 2008년에도 장애인 편의시설 미흡을 이유로 당시 행정대학원 재학생 1명에게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당해 300만원을 지급한 바 있다.

박진숙 판사는 한마학원이 운영하는 경남대학교가 장애인 편의시설을 갖추지 않아 최 씨 등 장애인들의 학습권을 침해하는 등의 장애인차별금지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박 판사는 “장차법상 대학교는 장애인 편의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대상이지만 경남대는 이를 설치하지 않아 장애인에 대한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지 않고 차별행위를 한 점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단 최 씨가 장애인 편의시설이 부족한 점을 알고도 입학한 점과 학교 측이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편의시설을 갖추려고 일정한 노력을 기울인 점 등을 감안해 요구했던 금액 1500만원보다 적은 300만원을 위자료로 책정했다.

이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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