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도가니’ 포스터

서울 중앙지법 민사합의 10부(부장판사 강인철)은 지난달 30일 피해자 7명이 정부와 광주시, 광주시 광산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인화학교 피해자들은 국가와 지자체의 관리부실로 성폭력사건이 발생했고, 이로 인해 육체적·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지난 2012년 3월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원고들에 대한 국가배상청구권이 성립된 것은 2005년 6월인데, 손해배상 소송은 이보다 5년이 훌쩍 넘긴 시점에 제기됐다”며 “국가배상 소멸시효 5년이 지나 원고들의 청구를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원고 2명의 2009년 성폭력 피해 주장에 ‘국가나 지자체 등에 과실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정했다.

또 교육권·학습권 침해에 대한 국가배상 청구 부분도 ‘제출된 증거만으로 교육부 등에서 지도감독을 소홀히 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결했다.

도가니 소송 지원 변호인단의 황수철 씨는 “피해자들의 트라우마를 상해로 인정하지 않고 소멸시효가 지났다고만 판단해 유감이다”며 “반드시 항소해 다시 판단을 받겠다”고 밝혔다.

이수경 기자  

<저작권자 © 복지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