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의 의료비 부담을 절감해 주기 위해 실시되고 있는 건강보험 본인부담금 정액제가 오히려 노인들을 울리고 있다는 지적이다.

65세 이상 노인이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외래진료를 받아 총진료비가 1만5000원 이하일 경우 1500원(10%)만 내면 된다. 보통 외래 진료시 본인부담률이 30%인 점을 감안하면 굉장한 혜택이다.

문제는 여기에서 단 1원이라도 많아지면 가차 없이 ‘총진료비의 30%’가 부과된다는 데에 있다.

다시 말해 총진료비가 1만5000원일 때는 본인부담금이 1500원이지만, 총진료비가 1만5001원이 되면 30%인 약 4500원 이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현행 건강보험 본인부담금 정액제는 상한기준만 정해져 있어 상한기준만 넘어가면 바로 이 제도의 혜택에서 제외되기 때문이다.

최동익 새정지민주연합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 외래진료 중 총진료비가 1만5000원 이하인 진료건수는 2009년 9389만건에서 2013년 1만116건으로 8% 늘었다.

반면 1만5000원을 초과 진료건수는 2009년 2169만건에서 2013년 3574만건으로 65% 증가했다.

또 65세 이상 노인의 외래진료 1건당 평균 진료비는 1만5000원 이하의 1건당 평균 진료비는 2009년 1만1391원에서 2013년 1만2037원으로 약 6% 증가한 반면, 진료비 1만5000원 이상의 1건당 평균 진료비는 2009년 3만8303원에서 2013년 4만3588원으로 14% 늘었다.

외래진료 1건당 평균 본인부담금 현황을 살펴보면 진료비 1만5000원 이하의 평균 본인부담금은 2009년 1492원에서 2013년 1486원으로 소폭 감소하는 반면, 진료비 1만5000원 이상의 본인부담금은 2009년 1만315원에서 2013년 1만2377원으로 20%나 증가했다

최동익 의원은 “총 진료비가 1만5000원을 초과한 노인의 외래진료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이유 중 하나는 바로 2001년에 설정한 총진료비 1만5000원 기준이 13년이 지난 지금까지 단 한차례도 변동된 적이 없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정액제의 기준금액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 현재 단층 체계인 노인의 본인부담금 정률제 단계를 슬라이드 방식으로 확대(30% ➜10%, 20%, 30%)해 더 많은 노인들에게 더 많은 의료비 지원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선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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