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를 받은 보건복지공무원 2명 중 1명 정도가 술과 돈 그리고 여자문제 등 윤리적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2일 김현숙 새누리당 의원이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1년부터 현재까지 징계를 받은 소속 공무원은 총 62명이다.

이 가운데 17명은 음주운전으로, 9명은 성(性)관련 범죄로, 6명은 금품 및 향응수수 등 윤리적인 문제로 32명이 징계를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징계 공무원 절반이 윤리적인 문제다.

복지부의 경우 2011년 9명, 2012년 15명, 2013년 11명, 2014년 8명으로 총 43명으로 나타난 가운데, 74.4%에 해당하는 32건이 음주운전, 금품수수, 성희롱 등 도덕성과 윤리의식이 요구되는 공무원으로서 부적절한 행동으로 징계를 받았다.

유형별로 보면 음주운전으로 인한 징계가 11건으로 가장 많았고, 상해, 파손, 공무집행방해 등 ‘폭력 범죄’로 7명, 성매매(2명), 성희롱(3명) 등 ‘성(性) 관련 범죄’로 5명, 금품수수, 공금유용, 횡령 등 ‘경제 범죄’ 5명, 뺑소니 등 ‘교통사고’ 2명, 직장이탈 1명, 명예훼손 1명 순이다.

대표적인 윤리적 범죄로 지난 2013년 국립재활원 소속 공무원은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미성년자와 유사성행위 혐의로 검거돼 정직 3개월 처분을, 질병관리본부 소속 한 공무원은 마사지업소에서 유사성행위 혐의로 견책 처분을 받았다.

지난 2012년 질병관리본부에서는 부하직원에게 성희롱 협의로 감봉 1월, 2013년에는 국립마산병원에서 교육담당 업체여직원에게 술자리를 강요하고 노래방 동행을 요구하는 등 부적절한 처사로 견책 징계됐다.

이 외에도 2011년 국립마산병원 소속 공무원은 2009년 중국 출장을 다녀오며 비용 90여만원을 관련 업체로부터 받은 혐의로 견책을, 2011년에는 복지부 소속 공무원은 가방을 사기위해 운영비 156여만원을 유용해 정직 1개월 처분이 내려졌다.

하지만 징계에 따른 처분은 공무원들의 부적절한 처사에 비해 징계의 수위가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징계를 받은 전체 43명 가운데 파면, 해임 등 중징계를 받은 인원은 고작 7명(16.3%)에 불과하고, 대부분 견책, 경고 등 경징계가 내려진 것으로 확인됐다.

가장 많이 받는 징계는 견책으로 전체의 41.9%에 해당하는 18건으로 나타났고, 이어 감봉 8건, 정직4건, 강등·해임·파면이 각각 1건으로 뒤를 이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의 경우에는 2011년부터 올해 8월)까지 징계 현황을 보면 2011년 3명, 2012년 4명, 2013년 6명, 2014년 6명으로 총 19명이다.

유형별로 보면 음주운전으로 인한 징계가 6건으로 가장 많았고, 금품수수, 금전차용 등 경제범죄 4명, 사기혐의 2명, 성희롱·폭력·카지노출입 혐의 각각 1명씩 징계를 받았다.

징계 유형별로 보면 전체 19건 중 68.4% 해당하는 13건이 경징계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고, 중징계는 6건에 불과했다.

특히 음주운전 후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한 뺑소니 공무원의 경우 징계가 감봉 2월에 그쳤고, 알코올농도가 운전면허취소 수준까지 나온 공무원의 경우에도 견책에 그쳐, 파면·정직을 받은 복지부 산하 공무원 보다 징계의 수위가 더 낮았다.

김현숙 의원은 “도덕성 윤리의식이 요구되는 공무원이 오히려 금품, 음주, 폭력, 성매매 등 각종 윤리범죄로 얼룩져 있는 것은 국가적으로 창피한 일이다”면서 “부처 및 공무원 스스로 윤리의식을 높이려는 자구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선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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