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임금수준별 고용촉진지원금 지급기준

취업취약계층 근로자의 임금을 인상하는 사업주에게 고용촉진지원금이 확대된다.

고용노동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고용촉진지원금 지급 규정 고시’를 1일 개정 시행했다.

고용부에 따르면 취업성공패키지 등 취업지원프로그램을 이수한 취업취약계층 근로자를 채용한 기업에게 근로자의 임금 수준에 따라 연간 600만원에서 900만원까지 지원한다.

고용촉진지원금은 2012년 4061명에게 153억원, 2013년 8516명에게 297억원, 올해 8월 기준 1만3749명에게 484억원을 지급했다.

그간 취업취약계층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들은 월지급 임금을 110만원 이상과 미만으로 나누어 지원금을 연간 860만~720만원 지급했다. 하지만 임금인상의 유인이 낮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지난 1일부터 지원금 지급기준을 현행 2단계에서 5단계로 확대해 사업주가 근로자의 임금을 인상할 경우 지원금도 비례하게 인상한다.

사업주가 월 120만원 미만의 임금을 지급하는 경우 연간 600만원의 지원금을 지급해 지원수준을 낮추고, 월 150만원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는 경우 연간 900만원까지 지원수준을 높인다.

또 2015년부터 고용촉진지원금 지원대상자 중 기초생활수급자, 중증장애인, 여성가장 등 취약계층의 지원기간을 기존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해 장기근속을 촉진한다.

정형우 노동시장정책관은 “이번 고시 개정으로 취업성공패키지 등 취업지원프로그램을 통해 취업한 취약계층 근로자의 임금 인상 등 취약 근로자의 근로조건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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