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마지플랜2010 최종안이 윤곽을 드러냈다. 아동이 있는 가정의 양육비 부담 경감을 위한 아동수당 제도가 도입되고, 국공립보육시설이 이용아동 대비 30% 수준으로 확충될 전망이다. 그러나 재원마련에 대해서는 여전히 구체적 합의점을 찾지 못해 실효성에 대해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열린우리당과 정부는 지난14일 국회에서 당정협의를 열고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논의를 통해 의견을 모았다.
먼저 저출산대책으로 아동수당을 단계적으로 도입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우선 1단계에는 기초생활보장대상자와 차상위 계층을 대상으로 실시한 후 도시근로자가구 평균소득 130% 이하 계층에게 확대하고 2단계에서 모든 아동을 대상으로 확대한다는 방안이다.

중산층을 포함한 대다수 자녀 양육 가정의 공통적 어려움인 양육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모든 아동을 대상으로 양육비를 경감해 줄 수 있는 보편적 지원제도가 필요하다는 공감하에 아동수당 도입을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자녀수를 아파트 분양 가점으로 반영하는등 다자녀가구에 주택분양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으며 연금재원등을 활용한 BTL 사업을 통해 장기적으로 국공립 보육시설의 비중을 30% 까지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국공립 보육시설에 대한 부모의 만족도가 높으나 이용 아동수는 전체 보육시설 이용 아동의 11.3%에 불과해 수요에 비해 시설의 접근성과 수용능력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있어 왔다.
특히, 농어촌 등 취약 지역의 국공립 보육시설 비중이 도시지역에 비해 저조하며 영야보육 문제등 추가수요에 대한 대책마련이 필요한 실정이다.

고령화 대책과 관련해서는 국민연금 및 특수직연금등 연금개혁이 관건임을 강조하고, 정년제, 채용연령등 연령차별을 단계적으로 폐지키로 했다.

대책마련에 필요한 재원은 금년도 3조 8천억원에서 내년에 5조 7천억원으로 1조 9천억원이소요될 전망이나 세금의 구조 조정을 통해 수용토록 하고, 출산장려 정책과 같은 경우는 장기적으로 연금재정안정에 직결되므로 연금재원을 활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한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다. 

한편 전문가들은 "정책의 핵심은 재원마련에 있음에도 그 윤곽이 활실치 않아 실효성에 대해서는 반신반의하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서희정 기자 hans@bokj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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