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신학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전 광 현 교수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유례가 없는 초고속의 고령사회로 진입하고 있고 이에 대한 우려와 염려에 대한 것은 계속 강조되어 왔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초고속화는 별로 달갑지 않은 것이다. 노인의 평균수명의 연장과 더불어 자녀의 출산율이 저하로 인하여 발생하는 것이기에 더욱 그 심각성은 크다고 할 수 있다.

올바른 노인복지대책은 충분한 시간과 협의와 이해가 있어야 절대적으로 필요한데 우리나라는 그렇지 못하다고 하는 데에 더욱 우려를 금할 수 없는 것이다. 정책의 주체인 정부까지도 과거의 생각에 벗어나지 못한 가운데서 정책을 수립하려고 하니 더욱 그 정책이 현실에 적합하지 못하다고 할 수 있다. 즉 과거 소수의 무의무탁한 노인만을 생각하여 소극적인 제도를 시행하려고 하고 있는 실정이며, 또 이에 따른 비용부담의 문제에 대하여서는 더욱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을 정도로 정확하지 못한 상태에 처하여 있으며, 또 노인을 부양하여온 주체가 가족에서 사회라고 하는 의식과 관점의 전환이 필요한데 이를 과감히 바꾸지 못하고 있는 실태이다.

도시화, 핵가족화로 인하여 가족 내에서 발생하는 노인문제가 우려되고 있는 사회적 상황에서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 또 각종, 각양의 노인복지에 참여하고 있는 제공자들의 인력과 전문성의 부족은 더욱 초고령화 사회 속에서 살아야 하는 노인들의 마음을 우울하게 하고 불안하게 하고 있는 것이다. 노인복지의 특징은 누구든지 노인이 되는 과정을 거쳐야 하고, 노인들을 모시고 살아야 하는 당위성을 갖고 있는 대상자가 된다고 하는 데도 당장 자기와는 상관이 없거나 거리가 있다고 하여 이를 소홀히 하는 특징을 갖고 있다고 하는 데에 문제의 우울성은 더하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초고령 사회에서의 노인문제의 특징은 치매와 와상노인의 증가가 현저히 나타난다고 하는 것과 이러한 노인들에 대한 권리적인 보장이 제대로 되어 있지 못하다고 하는 것이다. 본인의 판단과 결정이 부족한 것이 노인들의 특징이라고 할 때 채매와 와상노인들의 이러한 문제는 더욱 심각하다고 할 수 있다. 과거의 노인들은 이러한 문제를 가족에 의지하여 이를 해결하였다고 할 수 있으나 지금은 가족을 의지할 수 없는 상황에서 이에 대한 사회적 대책이 필요하다. 노인의 입장에서 복지서비스가 전개되고 있는지, 노인의 재산들이 잘 관리되고 있는지, 노인들이 받아야 하는 당연한 수입이 제대로 적절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에 노인의 입장에서 문제가 제대로 해결될 수 있는지 등에 대한 검토와 대책이 수립되지 않으면 안 된다.

초고령 사회에 대응하는 노인의 자립지원과 권리옹호 시스템이 가동되어야 하는 것이다. 초고령화 사람들의 생활 행태를 변화하고 있고, 노동형태 및 가족행태를 변화하게 함과 더불어 생활설계도 변화하게 함과 더불어 사회의 관행이나 경제•정치•법제도의 변혁도 필요한 것이다. 특히 초고령화 사회에서의 후기고령자(나이 많은 노인)의 증대는 여러 가지 부분에서의 의존성의 증가와 이에 대응하는 전제로서의 가족 기능의 약체화는 이러한 상황을 대비하는 사회적 기반시스템을 더욱 필요로 하는 것이다. 더욱이 실자유주의 모델을 추구하고 있는 시장기능의 활성화 사회 속에서 복지까지도 선택하여야 하는 노인들은 지금까지의 지닌 자산의 활용, 보전, 관리하면서 생활을 유지하기 위한 사회적 지원은 커다란 과제가 되고 있다. 따라서 고령자들이 시장기능의 위기를 극복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과 병원과 복지서비스와 가족과의 이해나 대립관계 속에서 노인의 입장에서 노인들을 보호하고 지켜줄 권리옹호시스템과 사회적 후견서비스의 구축이 필요하다.

초고령 사회에서 위약하고 서비스의 피해자들로 전략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노인들이 안심하게 생활할 수 있고, 치매상태나 와상상태에 있더라도 인권과 생활이 유지될 수 있는 여러 가지 사회적 시스템이 필수적으로 설치되어야 노인들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것이다. 이 또한 초고령 사회가 필수적으로 대책을 마련하고 대비하여야 할 중요한 과제인 것을 알아 두여야 할 필요가 있다.

 
21세기 초고령 사회를 맞이하여 사회복지의 패러다임을 전환하려고 하는 우리나라 복지현장에서 노인의 권리적 기능을 수행하고, 서비스 결정에 합리성을 담보하고, 지금까지 지내온 지역사회에서 노인에게 실질적이고 현실적인 복지서비스가 되어야 할 뿐 만아니라 안정되고 안심된 생활을 예측하고 기대할 수 사회가 되어야 할 것이다. 효자 아들에서 효자 정부로 전환하는데 필연적으로 갖추어야 할 요소인 것이다.            

서희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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