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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주거의 날은 주거가 기본 인권임을 알리기 위해 1986년에 UN에서 제정한 날로 ‘모든 사람에게 안락한 주거가 필요하다’는 정신을 담고 있다.
이번 선언문은 여성민우회 성평등복지팀이 지난 4월부터 8월까지 수도권 지역의 신주거빈곤층인 비혼(1인가구) 여성들의 심층 인터뷰를 기반으로 마련됐다.
인터뷰에 따르면 이들은 월 100만원 내외 소득으로 생활하며, 소득의 절반에 가까운 비용을 주거비로 써야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릴 수 있는 주거환경은 열악한 상황에 놓여 있었다.
특히 열악한 주거환경의 문제는 일상적인 삶의 질과 직결되는 심각한 문제임을 호소했다.
여성민우회 관계자는 “이 선언은 반지하에서, 옥탑방에서, 어느 낡은 빌라나 숨 막히게 좁은 원룸에서 오늘도 고충을 겪고 있을 수많은 신주거빈곤층의 목소리를 드러내는 선언”이라고 강조했다.
또 “이 목소리에 대해 정부가 소유자 위주의 부동산 경기 부양책이 아닌, 세입자여도 적정한 주거환경을 누릴 수 있게 해줄 주거복지 정책으로 응답할 것을 요청하는 바람이다”고 당부했다.
여성민우회는 이런 신주거빈곤층의 목소리와 바람을 사회적으로 알리기 위해 오는 11월 4일 ‘세입자말하기대회 : 내가 사는 그 집’을 개최한다.
행사에서는 세입자의 주거권을 높이는데 실용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세입자 주거권 안내서’도 배포할 예정이다.
[적정주거선언문]
우리는 이런 집을 원한다
최저주거기준이 아니라 적정주거기준을 말하다
우리는 돈이 없다.
시간당 최저임금 5,210원 시대. 매달 내야 하는 집세와 공과금은 벌이의 절반을 요구한다.
우리는 왜 뼈 빠지게 일해서 집을 ‘모시고’ 살아야 하는 걸까.
살만한 집이 없다.
세상에 이렇게나 집이 많은데 왜 몸뚱이 하나 편히 뉘일 곳이 없을까.
여름엔 한증막 체험을, 겨울엔 야외취침 체험을 집 안에서 해야 하는 옥탑방,
창문은 모양만 창일뿐 환기가 안 돼 곰팡이와의 동거가 숙명인 반지하,
매일 밤 이부자리까지 침범하는 해충과 전쟁을 치러야 하는 낡은 집,
곰팡이를 닦으려 벽을 뜯었다가 스티로폼에 벽재를 붙인 가벽을 보고 알게 된 불법개조 집,
잠금장치가 부실한 유리 새시문 하나를 사이에 두고 집에 침입하려는 취객과 싸워야 했던 불안한 집,
수리 해주지도 않는 집주인과 실랑이 하는데 에너지를 쏟고 싶지 않아서 5시간을 틀어놔도 따뜻해지지 않는 보일러를 참고 살아야 하는 집…
가진 돈 탈탈 털어 힘들게 구한 집들은 왜 이 모양인가.
우리는 살고 싶다.
하지만 정부의 주거정책은 세입자로 살기 서러우면 빚내서 집을 사라는 정책들뿐이다.
생활비도 없는데 이자를 내고, 원금을 갚기 위해 아등바등하는 삶을 살라는 말인가.
집을 소유하지 않아도 불안하지 않을 수 있는 정책은 정녕 없는가.
집이 삶을 지배하지 않길 바라지만 이것이 2014년, 한국 세입자들이 처한 주거현실이다.
우리가 바라는 것은 단 하나, 내 소득으로 적정한 집에 안정적으로 사는 것뿐이다.
우리는 이런 집을 원한다
1. 우리는 적어도 바깥보다는 덜 춥고 덜 더운 집을 원한다.
2. 우리는 햇빛이 들고 환기가 되는 집을 원한다.
3. 우리는 이부자리를 깔고도 움직일 공간이 있는 크기의 집을 원한다.
4. 우리는 결로 걱정 없이 보일러를 틀 수 있는 집을 원한다.
5. 우리는 외부 시선에 노출될 걱정 없이 창을 열 수 있는 집을 원한다.
6. 우리는 문이나 창이 외부의 침입에 안전한 집을 원한다.
7. 우리는 집밖 소리가 집안 소리처럼 들리지 않도록 기본적인 방음을 갖춘 집을 원한다.
8. 우리는 부실한 단열, 누수 등의 구조적인 결함으로 곰팡이가 양산되지 않는 집을 원한다.
9. 우리는 부실한 마감과 통풍, 높은 습도 등의 구조적인 결함으로 해충이 양산되지 않는 집을 원한다.
10. 우리는 부엌과 욕실에서 동시에 물을 쓸 수 있는 수압을 갖춘 집을 원한다.
11. 우리는 아무리 청소를 해도 사라지지 않는 하수구 냄새가 없는 집을 원한다.
12. 우리는 이 모든 문제에 대해 쓸데없는 신경전과 책임회피를 하지 않는 집주인이 있는 집을 원한다.
2014년 10월 6일
세계주거의 날
문혜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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