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숙 새누리당 의원

김현숙 새누리당 의원이 3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09년부터 2013년까지 타인의 건강보험증을 도용·대여해 부정사용하다 적발된 인원은 총 4932명이다.

부정사용 횟수는 약 18만건으로 금액은 약 49억원에 이르렀다.

2009년 대비 지난해 적발인원은 약 43%(577명→823명), 부정사용 횟수는 약 179%(1만4525건→4만521건), 부정사용금액은 약 67%(5억5900만원→9억3200만원)가 증가했다.

금액별 부정사용자는 100만원 이하 3729명(75.6%), 100만~300만원 837명(17.0%), 300만~500만원 188명(3.8%), 500만원 이상 178명(3.6%)으로 집계됐다.

특히 500만원 이상의 고액·상습 부정사용자들의 적발금액은 약 18억원으로 전체 적발금액의 37.2%를 차지했다.

이외 100만~300만원은 14억2700만원(29.0%), 100만원 이하는 9억4700만원(19.2%), 300만~500만원은 7억2000만원(14.6%) 등의 순이다.

1인당 평균 부정사용 횟수는 2009년 25.2건, 2010년 30.8건, 2011년 37.0건, 2012년 34.3건, 2013년 49.2건으로 매년 증가했으며, 전체기간 1인당 평균 부정사용 횟수는 35.6회로 나타났다.

고액 부정사용자 40명의 대여·도용 관계인별 현황은 가족·친익척 21명(53%), 지인·회사동료 9명(22%), 모르는 사람 4명(10%)로 조사됐다.

이는 가족 및 친인척, 지인 간의 건강보험증 부정사용이 75%에 이르는 것으로 이들의 동의 하에 건강보험증을 부정사용하고 적발되지 않은 경우는 정확한 규모 및 실태파악에는 어려움을 겪고 있다.

내·외국인별 부정사용자는 전체 부정사용자 4932명 중 외국인이 1567명으로 전체의 32%를 차지했고, 내국인은 3365명(68%)으로 나타났다. 외국인은 주로 외국국적을 가진 해외교포인 것으로 추정된다.

하지만 부정사용 환수결정금액 49억3000만원 중 미환수 금액은 24억2000만원으로 미환수율이 49%에 이르렀다. 2009년 미환수율 48%에서 2013년 미환수율은 57%로 오히려 증가하는 추세이다.

김현숙 의원은 “건강보험증 부정사용은 매년 건보공단의 재정누수를 발생시킬 뿐만 아니라, 결국 정당하게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는 국민들에게 고스란히 피해를 떠넘기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앞으로 국내 체류하는 해외교포나 외국인 등이 증가할 것을 대비해 사전적으로는 사진이 부착된 IC카드 형태의 전자 건강보험증 도입과 사후적으로는 처벌기준을 강화하는 등의 방안을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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