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단체, 민간단체 보조금 비리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어 비리를 차단하고 유착의혹을 끊을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

지난 3월 대구지역 3대 관변단체들의 사업비 영수증 부실처리와 각각 영수증 제출, 관리감독을 해야 할 지자체의 묵인과 신청부터 정산까지 소위 ‘원스톱’으로 대행까지 한 충격적인 사실이 확인된 바 있다. 이에 대구시와 8개 구, 군은 4월 10일부터 30일까지 20일간 최근 3년간 사업에 대해 지도점검을 펼친 결과 27건, 1091만9000원을 반환조치하고, 106건을 시정조치했다.

최근 북구청의 사회단체보조금 집행실태 점검결과를 보면, 대구시와 구, 군의 지도검검이 수박겉핥기 식이었고, 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북구청 감사실은 지난 7월 7일부터 18일까지 10일간 2012년과 2013년 보조금 집행 전반을 감사했다. 그 결과 간이영수증 제출과 지출결의서와 증빙서류 불일치 등 비리백태는 여전했으며, 가짜 엉터리 간이 영수증 제출하고 심지어 유령단체에 지원금이 나간 사례도 발견되었다, 북구 뿐 아니라 대부분 지자체는 비슷한 사정으로 알려지고 있다.

북구청은 2012년 4억8000만원, 2013년 4억9000만원 등 10억 가까운 예산을 지원하고 있으나 이중 시민혈세가 얼마나 세고 있는지 사실상 확인도 힘들 정도다. 한 언론보도에 의하면, 북구의 2개 관변단체가 지난 5년동안 받은 지원금 8억3000여만원 가운데 최소 5억원이상이 간이 영수증이었고, 영수증을 아예 제출하지 않은 단체도 있다고 고발한 바 있다.

이는 지난 3월, 3개 관변단체들에 대한 시민단체들의 문제제기와 감사결과 드러난 사실의 재판수준으로 개선된 것이 없어 보인다.

사회단체보조금 지침에 의하면, 원칙적으로 간이 영수증 사용은 금지되어 있다. 그리고 대부분의 간이 영수증은 엉터리인 것으로 확인된 바도 있다.

따라서 우리복지시민연합은 지방자치단체장과 관변단체와의 유착의 고리를 차단하기 위한 특단의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한다.

문제가 된 사회단체는 어느 단체를 불문하고 보조금 환수 및 지원불가 방침 등 제재조치를 명확히 천명할 것을 촉구한다. 그래서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수십년 동안 이어온 구태의 관행과 유착의 고리를 과감히 끊어야 한다.

2014년 10월 6일

우리복지시민연합

이성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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