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수사와 달리 검찰에서는 김포<사랑의 집> 시설 수용자 살해·성폭력사전에 대해 거의 모든 혐의를 인정하지 않고 불기소 판단을 내려 당사자들의 재수사 요구가 강력히 촉구되고 있다.

대책위는 김포 사랑의 집 시설 수용자 살해및 성폭력사건 진상규명을 촉구하는 고발장을 접수했다.

18일 김포 '사랑의 집' 시설수용자 살해·성폭력사건 진상규명 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는 대검찰청 앞에서 김포 사랑의 집 장애인 살해사건 재수사를 요구하는 고발장을 접수했다.

대책위는 검찰 조사 결과에 대해 멀쩡한 사람들을 감금하고 개줄로 묶고 강제로 정신과 약물을 투여했다는 증언과 진료소를 통해 한 달에 한전 씩 약을 받아 모두 사용했다는 증언이 있었음에도 물증이 없다는 이유로 의료법 위반과 횡령, 중감금, 폭행이 인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는 검찰이 시설에 대해 그릇된 인식을 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한다고 보이며 지금까지 검찰과 법원은 사회복지시설에서 문제가 발생되었을 경우 그곳의 생활인의 관점으로 바라보지 않고 솜방망이 처벌을 일삼았다고 지적했다.

대책위와 장애인들은 고소장을 접수하기 위해 대검찰청 정문을 들어서고 있다.

이에 대책위는 시설에 학대와 방치, 폭력에 의해 억울하게 죽어가지 않도록 이 사건에 대해 철저한 재수사를 요구하며 별도의 고발장을 접수 기자회견을 열었다.

재수사를 촉구하는 고발장에 대해 이덕우 변호사는 "많은 시설 사건들의 결과를 보면 정말 어이가 없다. 가석방, 짧은 죄 값을 치르고 나와 다시 시설을 운영하는 것을 볼 때 검찰의 제대로 된 제도하에 수사를 하고 있는지 의문이 든다"며 "고발장 내용을 보다시피 모든 내용은 충분히 기소될 내용이다. 당연히 인정되고 더 이상의 조사도 필요 없이 유죄판결이 되었을 내용들인데 검찰의 직무유기라고 생각이 든다"고 전했다.

김포사랑의 집 정목사에 대한 고발장 내용에는 항정신병약품의 강제복용, 중상해 내지 상해치사, 중감금, 회령 및 사기의 혐의를 고발하고 있다.

고발장과 함께 제출되는 아주대병원 정신과 이영문 교수의 소견서에서는 시설관계자가 정신과 약물을 임의로 공급받아 전혀 정신과 전문의의 평가 없이 무분별하고 임의적으로 약물을 복용시켰다고 충전된다며 가령 비전문가가 자신의 판단에 따라 임의로 처방 받은 향정신성의약품을 무분별하게 사용하고 전문가에게 제대로 보고하지 않았다면 이는 부작용에 쉽게 노출되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김포 사랑의 집 최초제보자 이흥배 씨

 특히 김포 사랑의 집 최초제보자 이흥배 씨는 수사결과에 대해 어이없다는 입장을 밝히며 "정말 오랫동안 고심한 끝에 제보를 한 것인데 이런 무혐의 판결은 다시 생각해도 어처구니가 없다"며 "정 목사는 잘 못을 뉘우치지도 않고 본인은 잘못이 없고 최선을 다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장애인들을 더욱 이해하고 있던 그의 행동은 아무것도 모르고 한 행동들보다 더 나쁘다. 이런 행동은 어느 특정 한곳이 아닌 여러 곳에서 벌어지고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 제보했었다. 이번 사건 판결을 보고 본보기가 되는 것이 아닌 자신들의 잘 못을 더 뉘우치지 않을 것 같다"고 걱정하며 "감춰진 곳에선 고통받는 장애인 피해자들을 위해서라도 법원에서는 신중하고 강하게 재판을 진행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대책위와 장애인들은 기자 회견문을 통해 "목사는 결코 좋은 일을 하지 않았다. 사람들을 이용해 돈벌이를 하고 제 마음대로 사람들을 이용하는 등 사람을 속인 죄!, 사람을 가둔 죄!, 사람을 죽인 죄! 목사는 결코 가볍지 않은  죄들에 반드시 죄 값을 물어야한다"고 강력히 주장하며 " 검찰은 사람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숨겨진 진실을 찾아야 할 것이며 검찰이 목사에게 죄를 묻지 않는 다면 우리가 검찰에게 죄를 물을 것"이라고 재조사 촉구 의사를 전달했다.

진선미 기자 websun@bokj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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