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F인증 활성화를 위해 인센티브를 제공하자는 의견이 다시 공론화된 가운데 찬반 의견이 팽팽히 맞서고 있어 제도 도입은 안갯 속으로 흐르고 있다.

6일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가 여의도 이룸 센터에서 마련한 ‘BF인증제 개선 및 활성화 방안 마련 토론회’에서 인센티브제도 도입에 대해 참석자들의 찬반의견이 엇갈렸다

BF인증제도란 건축물과 같은 개별시설물 및 도시 등을 접근하고 이용할 때 불편이 없도록 편의시설을 설치‧관리하고 있는 지를 공신력 있는 기관이 평가해 인증하는 제도로, 지난 2008년부터 본격 도입됐다.

현재 BF 인증 시설 182개 중에서 최우수 105개 시설, 우수 71개, 일반 6개 시설로 BF 인증 제도가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며, 인증을 받은 시설들도 장애인의 이용에는 많은 불만을 주고 있다.

이러한 인증지표가 특정장애인을 배제하거나 의도와 다른 해석으로 시행되고, 인증지표와 관련법이 서로 상충돼 인증시행기관과 시공사 간의 혼선이 야기됐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이날 패널로 나선 김훈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정책실 연구원은 “BF활성화를 위해 인증제도 시행에 따른 인센티브가 필요하다”며 인센티브제를 공론화 했다.

김훈 연구원은 “시행 후 1년 동안 인증에 따르는 수수료는 LH공사에서 부담, 이후에도 장애인복지시설 등에 대해서는 50% 감면토론 하는 내용. 민간에서 인증을 받을 경우 인센티브 부여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연구원은 “인증 받은 시설물의 설치자는 대상 시설물에 대해 광고할 수 있고 각종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게 해야 한다“며 ”건물의 용적률 확대 및 비용에 따른 세제감면도 고려해야 한다. 조세특례제한법령을 개정해 조세감면 적용대상을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김진호 인서울 건축사사무소 건축사는 “BF인증을 활성화하기 위한 가장 현실성 있는 대안은 인센티브 도입일 것”이라면서도 “인센티브는 녹색인증, 에너지 인증 등 용적률을 배려해주는 부분이 포화상태에 이르렀다. 새로운 요소 선정은 여러 가지 어려운 과정과 절치가 필요하기 때문에 BF인증기관의 인센티브 항목은 어려울 것 같다”고 반박했다.

김 건축사는 “오히려 기존 친환경인증 등의 제도를 활용해 기존 항목에 배점 조정과 새로운 배점 항목 적용 등으로 활용 방안을 찾아 협의 보완하면 될 것 같다”며 “BF인증의 홍보와 교육에 더 많은 투자가 뒷받침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BF인증을 담당하고 있는 김인순 한국장애인개발원 편의 증진부 부장은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은 그 만큼의 대가를 치러야 한다”며 인센티브 도입에 대해 반대의 의견을 피력했다.

이병돈 한시련 회장은 “BF인증지표를 냉철하게 파악해 모든 장애영역을 아우를 수 있도록 수정 보완돼야 하며, 이번 토론회에서 수렴된 개선안 및 활성화 방안을 토대로 BF인증 시행부처에 적극 개정 요청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한편 강병근 건국대학교 건축공학과 교수는 BF 인증제도의 발전방향에 대해 ▲장애물 없는 것 인증하는 제도 ▲생활공간 무장애화 ▲‘무장애환경법’으로 통합 ▲‘설치의미’는 ‘인증의 무’로 ▲주거 부분의 보완 등을 제안했다.

문혜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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