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완영 새누리당 의원

이완영 새누리당 의원이 6일 한국도로공사와 지자체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전국 175개의 휴게소 중 70%에 해당하는 122개 휴게소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 과태료 부과실적이 전무했다.

122개소를 제외한 53개 휴게소의 부과내역도 한 자릿수에 불과했다.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의 시설주는 주차장법령에 의한 설치비율인 2~4%내로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해야 한다.

장애인자동차 표지를 부착하지 않은 자동차 또는 표지를 부착했더라도 보행상 장애가 없는 자가 탑승한 자동차는 해당구역 주차 시 2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도로공사는 현재 전국 고속도로 휴게소 총 175개의 3만3756개 주차면수를 관리 중이며, 이 중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은 1139면수에 이른다.

하지만 도로공사는 장애인주차구역에 대한 형식적인 안내방송을 제외한 지자체에게 고발조치를 하는 등의 적극적인 대응 실적은 2012년 16건, 2013년 34건, 2014년 6월 기준 2건에 불과했다.

심지어 저조한 고발실적마저도 2012년 옥산(부산방향) 휴게소 11건, 2013년은 여주(강릉방향) 휴게소 28건 등 특정휴게소에서 이루어져 사실상 도로공사는 장애인주차구역관리를 외면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 지자체의 과태료 부과 건수는 2012년 30건, 2013년 96건, 2014년 6월기준 137건 등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지만 전국 175개 휴게소 비율에 비하면 아직은 미미한 수준이다.

이완영 의원은 “보행상 어려움이 있는 장애인이 전용주차구역에 편리하게 주차하고 나아가 이들의 이동권도 보장해 주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국민여러분의 성숙한 시민의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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