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노인·임산부 편의증진법은 장애인 등이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을 편이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휠체어·점자안내책자·보청기 등의 편의증진용품을 비치(의무·권장)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장애인 편의시설 실태전수조사에 따르면 대상 시설의 편의용품 비치율은 48.2%(의무 54.2%, 권장37.3%)에 그치고 있다.

일부 비치용품의 경우는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용품은 비치하는 등의 보여주기식 비치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또 용품에 대한 관리지침 부재로 인한 사용할 수 없는 용품들이 비치되는 등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8배 확대경의 경우 상당수가 노안용 돋보기를 비치하고 있고 낡고 고장난 보청기를 비치하여 장애인등 난청이 있는 사람들이 사용하지 못하는 등의 문제점이 있다.

솔루션은 “적정비치용품을 비치하지 않을 경우 개선하도록 시정조치를 요구하고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지만 실제 시정명령이 내려지거나 과태료가 부과된 경우는 없다”고 지적했다.

또 “현재 법률에서 비치하도록 하고 있는 용품의 종류는 1997년 법 제정 당시 비치용품과 큰 변화가 없으며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을 이용 시 불편을 겪고 적절한 편의를 제공받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문혜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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