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는 지난 6일 경기도 부천교육지원청에서 긴급 임시총회를 열고 2015년도 누리과정 예산 3조9284억원 가운데 어린이집 예산에 해당하는 2조1429억을 전액 편성하지 않기로 결의했다고 7일 밝혔다.

누리과정은 취학 전 아동에 대한 유치원과 어린이집 보육료를 국가에서 지원하는 사업이다.

교육감협의회는 “전국 시도교육청의 재정여건을 감안해 누리과정 등 정부시책사업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아니라 반드시 중앙정부가 부담해 지방교육 재정을 정상화해 달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정부가 누리과정 시행 당시 유치원 유아학비와 어린이집 보육료 소요 예산에 대해 의견 수렴 없이 일방적으로 지방교육재정에 부담을 전가시켰다”며 “결과적으로 교육부에서 관할하지 않는 복지부 관할 어린이집까지 지방교육재정에 떠안게 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어린이집은 교육기관이 아닌 보육기관이라 지방재교육재정교부금 교부 대상기관이 아닌만큼 시도교육청에서 예산을 부담할 수 없다는 것이 협의회의 설명이다.

또 협의회는 2015년도 예산에 반영할 예정인 2013년도 세수결손 정산분 2조7000억원을 경기가 나아지는 시점까지 연기를 요구했다.

2015년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지난해 세수결손에 따른 정산분 2조7000억원이 반영돼 총 39조5206억원으로 편성됐다. 이는 올해에 비해 3.3%(1조3475억원)가 감소한 금액이다.

이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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