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한 단체에서는 전혀 다른 분야의 자격증 200개가 넘게 발급되고 있으나 그 중 공인된 민간자격증은 단 한 개도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즉, 자격증 장사에만 관심이 있다는 의심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지적이다.

8일 이학영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에 따르면 2008년 민간자격 등록제 실시 이후 민간자격의 수가 지난 3년간 매년 2배에 가깝게 늘고 있다.

연도별로 민간자격증 등록현환은 민간자격 들록제가 실시된 2008년 623개에서 2009년 977개, 2010년 1502개 이던 것이 2011년에는 2505개로 급격히 증가했으며, 2012년 3923개, 2013년  6627개이다. 올해 현재까지는 1만1257개 이다.

민간자격 등록은 법률상 금지행위나 국민의 생명·건강·안전 등에 직결되는 분야를 제외하면 심사 없이 간단한 절차만으로 등록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 수가 급격하게 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이렇게 늘어나는 민간자격증, 과연 질 관리는 제대로 되고 있을까?

이학영 의원이 한국직업능력개발원으로부터 제공받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민간자격 등록 개수 상위 6개 기관의 자격증 총합은 무려 745개에 달했다.

상위 6개 기관은 한국국공립대학평생교육원협의회, 국제MBPA학문진흥협회, 국제MBPA과학본부 국제리더관리협회, 풀잎문화연합회, 국제문화예능포럼, 한국상담협회 등으로, 모두 100개 이상이 등록 됐으며, 한국국공립대학평생교육원협의회는 218개나 됐다.

이들 100개 이상 등록한 한 협회의 경우 마술사, 무궁화교육지도사, 병원관리사, 부모코칭지도사, 서비스강사, 예절지도사, 환경관리지도사, 풍선아트, 파워스피치지도사, 재활용공예지도사, 청소년드림메이커 등 전혀 다른 분야에 다른 종류의 자격증을 발급하고 있었다.

하지만 100개 이상의 자격증을 관리하고 있는 기관 중 국가 공인을 받은 민간자격은 단 하나도 없었다.

공인-비공인 등록자격간 차별성이 없기 때문에 굳이 공인제도에 참여할 필요가 없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등록된 자격증의 명칭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경우가 상당히 많았다.

자격증의 이름에 ‘심리상담’이 포함된 이름은 총 935개 였으며 그 중 ‘미술심리상담사’라는 명칭의 자격은 155개, ‘심리상담사’는 148개 등으로 집계됐다.

이 외에에 독서지도사 65개, 동화구연지도사 65개, 자기주도학습지도사 64개 등이다.

직무내용, 응시요건, 검정과목, 합격기준 등이 모든 다른 자격임에도 불구하고 똑같은 명칭을 사용하고 있는 것이다.

이학영 의원은 “아무리 등록 민간자격이라 하더라도 그 전문성이 보장돼야 한다”면서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전달이 되지 않아 소비자가 착각해 생기는 피해를 줄일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혜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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