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중소기업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 구매실적 현황’에 따르면 2011년부터 2013년까지 지자체를 포함한 공공기관은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 의무구매율인 10%를 달성하지 못했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의하면 공공기관은 해당연도에 구매할 제품의 50% 이상을 중소기업제품으로 구매해야 하며, 중소기업청장은 공공기관에 대해 우선구매 대상 기술개발제품의 구매목표비율을 중시기업물품 구매액의 10% 이상으로 요구 할 수 있다.

즉 정부는 전체 중소기업 제품 구매 금액 중 10% 이상을 중소기업이 직접 기술개발한 제품으로 채우도록 공공기관에 권고하고 있는 것을 의미한다.

하지만 지자체 및 공공기관 중 구매실적 미달성 기관은 2011년 282곳 중 201곳(71.2%), 2012년 495곳 중 375곳(75.7%), 2013년 516곳 중 359곳(69.5%)으로 드러났다.

또 2011년 행정·공공기관의 중소기업물품 및 기술개발제품 구매는 8.40%(계획8.60%), 2012년은 9.20%(계획10.30%), 2013년 9.10%(계획10.80%)로 3년간 구매계획비율 10% 목표 미달과 함께 각 기관이 매년 초 스스로 발표했던 구입 계획에도 미치지 못했다.

심지어 중소기업 제품은 구매하면서 기술개발제품 구매 계획은 ‘0’으로 제출한 기관이 2011년 34곳, 2012년 121곳, 2013년 73곳으로 조사돼 중소기업 기술개발 제품의 구매 의사가 전무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있었다.

산업부 및 중기청 산하기관의 기술개발제품 구매실적 달성률은 53.2%, 산업통상자원부 산하기관의 달성률은 56%이다.

주무부서인 중소기업청은 2011년 16.80%로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 구매율 달성 이후, 2012년 11%, 2013년 10.10%로 하락하고 있으며, 전체 중소기업물품 구매량과 기술개발제품 구매량도 매년 줄어들고 있는 실정이다.

추미애 의원은 “박근혜 정부는 창조경제를 통해 중소기업을 성장시킨다 했지만 최소 국가기관의 의무인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 의무구매율을 달성조차 하지 못했다”며 “과연 이 정부가 중소기업을 위한 정부라 할 수 있겠는가”라고 반문했다.

그는 “창조경제의 밑바당은 신제품 개발에 앞장서고 있는 중소기업임을 명심하고 대기업 위주의 허울 뿐인 창조경제는 당장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추 의원은 “중소기업 물품 구매 50%는 의무규정이지만 기업 기술개발제품 구매는 권고사항에 불과하기 때문에 매번 목표비율에 미달하고 있다. 이 규정이 실효성을 갖추기 위해선 의무규정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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