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학영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10일 열린 권익위 국정감사에서 "취약계층 고충발굴을 위해 운영하고 있는 이동신문고의 실제 현장 해결률은 저조한 수준이며, 맞춤형 이동신문고 역시 한 달에 한 번 남짓 운영되고 있어 취약계층의 고충을 발굴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이 공개한 권익위 자료에 따르면 지난 3년 간 이동신문고의 현장 해결률은 평균 23.6%에 불과하다.

특히 기업 규제고충 발굴관련 회의는 월 1회로 정례화 했지만 정작 민원 접수 건이 3배인 취약계층 민원 발굴은 정례화하지 않고 있다.

이학영 의원은 “송파 3모녀 자살사건만 봐도 알 수 있듯, 우리사회 수많은 취약 계층은 복지 정보에 접근하지 못해 극단적인 선택을 강요받고 있는 상황”이라며 권익위의 보다 적극적인 대책마련을 주문했다.

지난 3년간 취약계층 고충 민원은 3855건, 기업규제 고충 민원은 1267건이다.

문혜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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