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석 정의당 의원은 10일 정부의 공식발표 자료를 바탕으로 담배에 부과되는 각종 세금의 현재의 금액과 정부의 담배세 인상안에 따른 담배세 예상액을 비교·분석한 결과 담배세 인상은 중앙정부 적자 보전을 위한 꼼수증세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정부가 발표한 자료를 근거로 2012년 담배 소비량 43억4100만갑에 각각 담배세 세율을 곱해 산출한 결과, 현재 한 해 동안 담배에 부과되는 세금은 담배소비세 2조7826억, 지방교육세 1조3935억, 건강증진부담금 1조5367억, 부가가치게 1조158억 등 총 6조7826억원 규모이다.

이중 담배소비세는 지자체에, 지방교육세는 지방교육청에, 건강증진부담금과 부가가치세는 중앙정부로 귀속돼 지방은 78%, 중앙정부 22% 비율로 배분되고 있다.

하지만 정부가 발표한 방안대로 담배값이 2000원 인상됨에 따라 담배소비량이 28억6500만갑으로 34% 감소한다해도 담배세는 9조5061억원으로 현재 담배세보다 2조7775억원이 증가한다.

증가된 담배세 중 이번에 새로 부과되는 개별소비세가 1조7018억원 가장 많은 금액을 차지하고, 건강증진부담금 8728억원, 부가가치세 2247억원, 담배소비세 1025억원이 증가된다. 하지만 지방교육세는 오히려 1243억원으로 줄어들 전망이다.

정부는 늘어나는 개별소비세와 부가가치세의 40%정도는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지자체와 교육청으로 이전되는 재원이라며 지방재정에 도움이 된다고 해명하고 나섰다.

하지만 교부세와 교부금을 반영하더라도 담배세 인상액의 중앙과 지방의 배분 결과는 크게 달라지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현행 규정에 의해 담배세 인상에 따른 개별소비세와 부가가치세 증가액의 19.24%는 지자체에, 20.27%는 교육청에 배분한다고 가정한다면, 지자체는 4732억원(담배소비세 1025억원+교부세 3707억), 지방교육청에는 2662억원(지방교부세-1243억+교부금3905억원)이 배분될 뿐, 나머지 2조381억원은 중앙정부로 돌아갈 것으로 분석된다.

즉 담배세 인상액 중 지자체와 교육청으로의 배분은 각각 17%, 9.6%이고, 나머지 73.4%는 중앙정부의 몫이 되는 것이다.

또 담배세 인상액의 상당 부분이 중앙정부에 집중됨에 따라 담배세 배분비중도 중앙정부가 상당히 차지할 전망이다.

현재 담배세 배분구조는 지자체 : 교육청 : 중앙정부=44.3% : 23.8% : 31.9%이지만, 정부안대로라면 지자체 : 교육청 : 중앙정부=36.3% : 19.6% : 44.1%로 바뀐다.

아울러 17개 시·도 지자체별 인상효과 최고는 경북 665억원, 전남 570억원, 경기502억원 순이고, 최저는 세종 24억원, 울산 48억원, 대전 84억원으로 분석됐다.

17개 교육청 중 인상효과 최고는 538억원, 경남 219억원, 경북 214억원, 최저는 세종 36억원, 제주 43억원, 울산 60억원으로 지자체 및 교육청의 인상효과 최고·최저 금액 대비는 상당한 차이가 있었다.

박원석 의원은 “기초연금이 2배 수준으로 늘어나면서 지자체 별로 내년에 적게는 500억~3000억원 정도의 추가 부담이 예상된다. 또 누리과정에 대한 중앙정부의 예산 지원 종료로 내년 교육청 별로 100억~1000억원 내외의 추가 예산부담을 짊어져야 하는 교육청도 이번 담배값 인상방안이 달가울 리 없다”고 꼬집었다.

그는 “이런 분석 결과에도 정부가 담배세 인상이 세수보전용이 아니라고 강변한다면 이는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꼴”이라며 “담배에 주로 사치성 물품에 부과하는 개별소비세를 부과하는 것이야말로 정부의 담배세 인상방안이 세주보전용임을 증명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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