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 공직자에 대한 ‘부패행위자 처벌 정상화 방안’이 마련됐지만 아직도 공직사회에서 도넘은 ‘제 식구 감싸기’가 만연하다는 지적이다.

이학영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10일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공직비리 적발 및 징계현황’에 따르면 2013년 공직비리 적발사례는 1984건으로 전년대비 약 11.6%p(370건) 증가했지만, 파면·해임·강등·정직 등의 중징계는 10.1%p가 감소했다.

특히 감봉·근신·견책 등의 경징계는 2012년 57.9%에서 2013년 69.5%로 11.6%p가 올라 부채 공직자가 늘어날수록 솜방망이 처분도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권익위원회는 올해 4월 이같은 공직자 비리 솜방망이 처벌관행을 뿌리 뽑고자 무관용 원칙을 담은 ‘부패행위자 처벌 정상화 방안’을 마련했지만 그 실효성에 대해서 여전히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현재까지 권익위는 4차례의 사후조치를 취했지만 해당 내용 대부분이 안내공문 및 참고자료 송부에만 그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학영 의원은 “권익위가 내세운 무관용 원칙에도 공직사회의 부패는 여전하고 솜방망이 처벌 관행은 개선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며 “권익위의 부패행위자 처벌 정상화 방안의 실질적인 이행 수단을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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