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자의 고용문제를 두고 정부가 나서고 있다. 지난 13일 노동부는 고령자 고용촉진 기본계획 시안을 발표하며 정년보장 및 연장 지원, 연령차별 금지 법제화, 실직 고령자의 재취업활동 지원 등 고령인력활용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실시할 것이라고 전했다.

노동부가 밝힌 고령자 고용촉진 기본계획에 따르면 우선 고령자의 고용불안 해소를 위해 2008년까지 임금피크제보전수당제도를 개선해 대기업과 공공부문의 도입, 확대를 유도하고  2009년부터 개인별 보충소득 지원제도를 마련해 선택적 근로시간제, 작업시간의 단축, 직무순환, 파트타임제, 재택근무제 등과 같은 고용형태를 다양화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기업이 정년을 연장하거나 정년 후 재고용제도를 운용하는 등 노사합의에 따라 정년을 실질적으로 연장하는 사업주에게는 최대 5년까지 '정년연장·재고용제도 도입장려금'이 지원되며 노동시장 유연성에 대한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2010년 정년의무화 도입도 검토될 예정이다.

한편 고령자 고용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연령차별 금지정책도 법제화 될 전망이다.

기존 '고령자고용촉진법'을 (가칭)'고령자고용촉진 및 연령차별금지에 관한 법률'로 개정해 연령차별 금지 법제화를 추진하며 모집·채용, 훈련은 2008년부터 적용하고 승진·해고는 2010년부터 단계적으로 적용된다.
퇴직자의 재취업지원 프로그램도 강화된다.

구직활동시간을 보장하는 사업주에 대해 구직활동시간에 해당하는 인건비의 일부를 지원하고, 3개월 이내 이직자의 재취업을 성공시키는 사업주에게 재취업성공장려금을 지원하며, 재취업지원센터 운영, 카운슬러 고용 등 재취업 지원활동에 투자하는 사업주에게 투자비용의 1/2를 지원한다. 또한, 전직지원장려금 지급요건을 현재 고용조정기업에서 모든 기업으로 확대하고, 대상자도 고용조정, 정년 등에 의한 이직자에서 정년 2년전 근로자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이상수 노동부장관은 “고령화추세는 피할 수 없는 사회적 현상으로 기업이 이들의 잠재력을 이끌어 내 생산성을 향상시킨다면 기업과 고령자가 동반성장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며, “정부는 앞으로 고령인력을 활용하고자 하는 기업에 효과적인 유인책이 될 수 있도록 지원제도를 설계할 예정이다”라고 덧붙였다.

서희정 기자 hans@bokj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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