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재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중기중앙회는 법령에서 강제하고 있는 성희롱 예방교육이 제대로 시행되지 않았고 자체 성희롱 예방지침도 마련하지 않았다고 10일 밝혔다.
백 의원에 따르면 정부의 예방교육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확인한 결과 중기중앙회가 여성발전기본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반드시 시행해야 할 성희롱 방지조치를 현격하게 게을리 하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중기중앙회는 공직자윤리법 시행령에 따라 안전행정부장관이 관보에 고시한 공직유관단체이므로 여성발전기본법 시행령에서 정한 성희롱방지조치를 반드시 해야 한다.
그러나 정부의 예방교육통합관리시스템에 따르면 중기중앙회는 2013년 단 1회 실시했다.
특히 성희롱 예방교육은 고위직 참여율이 8%에 불과했고, 법령에서 반드시 마련하도록 한 자체성희롱예방지침조차도 제정하지 않았다.
시스템 정보에 의하면 2013년 기관장인 김기문 회장은 성희롱 예방교육에 참석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는 성폭력예방교육이나 성매매예방교육도 마찬가지였다.
정부의 예방교육통합관리 시스템에서 확인되는 각 예방교육 관련 정보(백재햔 의원실 제공)
백재현 의원 측은 “중기중앙회 담당자에게 확인한 결과 2014년에도 자체 성희롱예방지침은 마련된 바 없다고 했다”고 지적했다.
백 의원은 “공공 영역이 너무도 조직 내 성희롱에 무감했고, 법령에서 정한 예방조치조차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드러났다”며 “정부는 공직 사회에 만연한 비정규직 고용 형태와 성희롱 관행을 뿌리 뽑아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문혜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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