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가 실시하는 건강검진사업에서 국민기초생활 수급권자가 대상인 의료급여수급권자의 수검률이 낮아 저소득층 수검률 확대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지난 3월 31일 기준 수검현황 비교

문정림 새누리당 의원이 13일 보건복지부 및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민건강보험법 및 의료급여법 등에 따라 2년에 1회씩 실시하는 ‘일반건강검진’의 2013년 건강보험가입자 수검률은 약 72%에 이르렀지만 의료급여수급권자의 수검률은 약 42%에 그쳤다.

건강보험료를 월 1만원 이하로 납부하는 저소득층 역시 ‘일반건강검진’ 수검률이 낮았지만, 이들의 수검률이 의료급여수급권자보다는 높아 소득수준과 건강검진 수검률간의 상관관계가 있음을 시사했다.

‘일반건강검진’ 대상자 중 만40~66세에 해당되는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건강위험평가 등을 실시하는 ‘생애전환기 건강진단’ 수검현황역시 2013년 수검률 약 72%인 반면 의료급여수급권자의 수검률은 약 54%에 불과했다.

국민 암 발생률, 생존율, 사망률을 통대로 선정된 5대 암에 대한 ‘암검진’도 2013년 수검률 43%인 반면, 의료급여수급권자 수검률은 33%에 그쳤다.

문정림 의원은 “의료급여수급권자와 같은 저소득층의 생명과 건강은 사회적 약자를 보호할 의무가 있는 국가가 우선적으로 관리해야 하며, 그럼에도 이들의 건강검진수검률이 현저히 낮은 것에 대해 복지부는 반성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복지부는 유관기관 및 지역공동체와 연계한 저소득층 수검 독려 등 수검률을 높여 저소득층의 의료접근권과 건강권을 보장할 수 있는 다양한 개선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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