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정림 새누리당 의원이 13일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국정감사에서 문 의원이 지적한 미수립 7개 주요 보건복지분야 종합계획 중 아동정책 기본계획, 보건의료 발전계획,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 빈곤아동의 복지·교육·문화 등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 천연물신약연구계발 촉진계획 등 5개를 미수립하고 있다.

지난 국정감사에서 문정림 의원은 복지부가 수립할 법적 의무가 있는 30개의 종합계획 중 7개 계획이 수립돼 있지 않음을 지적해 복지부에게 7개 계획에 대한 수립을 약속받은 바 있다.

복지부는 당초 인구아동정책관 소관의 아동정책기본계획, 빈곤아동의 복지․교육․문화 등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 등 인구아동정책관 2개 계획에 대해 당초 지난 연말까지 수립을 완료하겠다고 했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고 또 다시 올 연말까지 계획을 수립하겠다고 밝혔다.

또 현재 보건의료정책관 소관의 보건의료발전계획은 의료발전의 기본 목표와 추진 방향, 주요 보건의료사업계획 및 추진 방향, 자원의 조달 및 관리 등은 구체적인 수립 계획조차 하지 않았다.

보건산업정책국 소관의 천연물신약연구계발촉진계획과 공공의료정책관 소관의 공공보건의료기본계획에 대해 올해 계획을 수립하겠다고 약속 한 바 있으나, 천연물신약연구계발촉진계획의 경우 현재까지 추진계획조차 마련하지 못하고 있으며, 공공보건의료기본계획의 경우 11월까지 연구용역을 진행해 연내에 수립하겠다고 밝혔다.

사실상 지난해 국정감사 때 지적된 사회보장기본계획과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 단 2개만이 수립됐다.

문정림 의원은 “복지부 소관의 각 법률에 수립 의무를 규정한 종합, 발전, 기본 계획에 대해 복지부가 그 수립을 방기하고, 국정감사를 통해 의원이 이를 지적했음에도, 여전히 이행하지 않고 있는 것은 복지부가 법률과 입법부를 가볍게 보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성숙 기자  

<저작권자 © 복지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