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복지협의회 시설평가실 홈페이지 메인화면

사회복지시설 평가에 있어서 한국시설관리공단의 평가는 ‘불량’인데 반해 한국사회복지협의회의 평가는 ‘A등급’이다?

이처럼 사회복지시설 평가에 있어서 서로 상반된 결과가 나오자 사회복지협의회가 회원으로 두고 있는 시설 평가에 대해 후한 점수를 주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사회복지협의회는 보건복지부로부터 위탁을 받아 회원 시설에 대해 평가를 수행하고 있다.

13일 김현숙 새누리당 의원이 시설관리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최근 5년간 사회복지시설 안전점검 결과’와 복지부가 발표한 ‘2013년도 사회복지시설평가’를 살펴본 결과 평가 결과가 크게 불일치하는 사례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5년간 한국시설공단의 사회복지시설 4617개에 대한 안전점검 결과 ‘양호’는 587개소로서 12.7%에 불과하고, ‘보수’나 ‘불량’인 곳은 총 1289개소로서 27.9%나 됐다.

반면 복지부는 2013년도 1014개 사회복지시설평가 결과 중 안전관리가 포함된 시설·환경 부분에서 아동복지시설은 95점, 장애인거주시설91.1점, 장애인직업재활시설87.9점 등 전체평균 점수는 91점의 높은 점수를 받았다고 발표했다.

실제 사례를 살펴보면 충북희망원의 경우 2013년도 한국시설안전공단의 ’시설안전점검‘에서는 ’불량‘ 판정을 받았으나, 같은 해 사회복지협의회 시설환경관리에서는 ’A등급‘을 받았다.

부산 소양무지개집의 경우 2013년도 한국시설안전공단 점검에서는 ’불량‘등급을 받았으나 같은 해 사회복지협의회 시설환경관리에서는 ’B등급‘을 받은 사실도 있다.

현재 사회복지협의회는 지역별 사회복지협회를 산하에 두고 있고, 각 협회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사회복지시설 기관 및 관련단체 등을 회원으로 모시고 있습니다’라고 명시해 개별 시설들을 직접 회원으로 모집하고, 단체회원에게서 연회비 1만원을 받고 있다.

김현숙 의원은 “이렇게 시설을 단체회원으로 두고 연회비를 받는 협의회가 시설평가사업의 수행주체여서 위 사례와 같이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이 아닌지 우려된다”고 질타했다.

지난해 2013년 각종 복지시설을 포함한 노유자시설에 한해에만 115건의 화재발생이 있었고, 총 6억2000만원 상당의 피해가 있었다.

이는 한 기관에 종합 안전점검 수행과 그 지원이 일원화되고 있지 않아 체계적이지 못하고, 사건사고가 생기면 사후관리가 임의적, 일시적으로 마련되는 상태와도 관련 있을 것이라는 게 김 의원의 설명이다.

김 의원은 “사회복지시설의 경우도 공신력 있는 기관에 종합평가 기능 및 종합 안전점검 지원 및 수행을 일원화해 종합적인 관리감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되, 시설을 회원으로 둔 사회복지협의회에서는 이를 위탁해 수행할 수 없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청소년수련활동시설 평가도 그동안 청소년수련활동협회에서 자체적으로 이루어져 매우 부실해 그 결과 수련활동시설의 편법적인 수련활동으로 지난해에 고교 다섯 명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한 바 있어 평가 기능 및 종합 안전점검 수행을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에서 수행하도록 한 바 있다. 

문혜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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