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동익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최동익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13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건강보험급여비 24억728억원 중 5억8953만원(24%)이 노숙인으로 인해 발생하고 있었다.

병원 전체 이용인 중 노숙인 이용 비율이 높은 상위 10개 병원은 인천 A요양병원 53%(건강보험급여비37%)로 가장 높았고, 인천 B병원 34%(건강보험급여비 28%), 충북 C요양병원 33%(건강보험급여비 35%), 경북 D병원 31%(건강보험급여비 24%), 경기 E요양병원 31%(건강보험급여비29%) 등이 뒤를 이었다.

이 중 전체 진료실 인원 672명 중 155명이 노숙인인 경북의 ‘가’병원은 병원의 건강보험급여비 15억2410만원 중 6억5697만원(43%)이 노숙인으로 인해 벌어들인 비용이었다.

또 진료실 인원 321명 중 노숙인이 91명인 ‘나’병원의 건강보험 급여비 5억1139만원 중 노숙인으로 인한 급여비는 2억1792만원으로 수입의 43%를 차지했다.

문제는 병원을 이용하는 노숙인의 이용 형태가 일반 환자와는 매우 다르다는 것이다.

'D'병원을 이용하는 노숙인 7명은 1년 동안 입·퇴원을 14번 반복하며, 지난해 한 해동안 361일동안 병원을 이용했다.

이는 노숙인들의 입원 기간이 길수록 입원료가 적어지기 때문에 입·퇴원을 반복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최동익 의원은 “노숙인을 유인해 병원의 배를 불리는 문제는 단순히 병원 한 곳의 일탈이 아니라 많은 병원이 갈 곳 없는 노숙인을 돈벌이 수단으로 생각하는 것”이라며 “문제가 드러난 병원을 일벌백계해 재발되지 않도록 해야 하고, 장기적인 차원에서 노숙인의 주거지원 체계에 대한 장기적인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성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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