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예산 100%로 운영되고 있는 서울형 어린이집이 보육정책의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의 관리감독을 받지 않고 있어 부실운영 논란 및 관리감독의 사각지대에 방치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13일 김현숙 새누리당 의원에 따르면 인건비 외에도 추가적으로 기타운영비, 환경개선비, 비담임교사 인건비까지 지원되고 있어, 규모가 큰 어린이집의 경우 기타운영비 금액이 상당해 국공립 어린이집 대비 103% 정도 많은 지원을 받고 있다.

어린이집 유형별 수입은 공공형이 2140만2000원으로 국공립 대비 87.2%이며, 민간은 1833만8000원으로 국공립 대비 74.7%다.

반면 서울형은 2527만3000원으로 국공립 대비 103.0%다.

그러나 서울형 어린이집의 경우 예산이 상대적으로 많이 투입됨에도 불구하고 관리감독 소홀로 인해 각종 부정·비리에 취약한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로 2013년 경찰에서 어린이집 700여 곳에 대한 운영 및 관리 상태 점검 등 비리 유무 수사가 진행 된 가운데, 비리 어린이집으로 지목된 64곳 중 84%에 해당하는 55곳이 서울형 어린이집으로 확인됐다.

올 해 1월, 지난 5년간 서울형 어린이집 4곳을 운영하며 수억 원을 횡령한 사실이 밝혀지는 등 서울시의 허술한 관리·감독으로 서울형 어린이집의 경우 비리의 온상으로 드러난 바 있다.

그러나 유일하게 관리감독의 권한이 있는 서울시는 전체 서울형 어린이집에 대해 1년 단 한 번도 감사를 실시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 5년 동안 행정처분한 건수가 고작 85건에 그칠 정도로 관리감독이 허술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현숙 의원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서울형 어린이집 만족도 조사 여부’ 자료에서도 지금까지 단 한 차례도 어린이집 운영에 대한 만족도 조사 조차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김 의원은 “국비가 지원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서울형 어린이집의 관리감독을 방치하고 있는 것은 문제”라며 “보육정책의 중앙 주무부처인 복지부가 최소한의 관리감독을 할 수 있도록 관련 법 개정 등 법적,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혜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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