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국공립어린이집 설치의 수도권 쏠림 현상이 심각한것으로 나타났다.

김미희 통합진보당 의원이 13일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 동안 전국 국공립어린이집의 평균 확충 수는 6곳에 불과했지만 지역 편차가 상당했다.

지역별 국공립어린이집 평균 증가현황은 서울 55.5개소, 경기도 19개소, 인천 11.5개소 등이며, 부산·경북 3.5개소, 충남·전남 2.5개소 등으로 수도권을 제외한 지역은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률이 매우 미미했으며, 강원도는 3년간 단 한 곳도 확충되지 않았다.

아동 수 대비 국공립어린이집 시설 정원 비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서울(27%)로, 가장 낮은 지역인 대전(3.7%)보다 약 8배 차이가 있었으며, 국공립어린이집 설치율도 서울 21%, 대전3.7%로 큰 차이가 있었다.

정부는 지난 8월 제1차 사회보장기본계획에서 2017년까지 매년 농어촌과 도시 저소득 주민 밀집 주거지역 등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150곳 씩 국공립어린이집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일례로 2013년 3월 성남시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협약해 추진한 공동주택 내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사업에 총 사업비 3억원이 투입돼 3곳이 확충됐다. 한 곳 당 평균 1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된 셈이다.

김 의원은 “이러한 성남시 사례를 살펴볼 때, 크게 비용을 쓰지 않고도 국공립어린이집을 확충할 수 있는 방법은 얼마든지 있다”고 설명했다.

또 “정부의 매년 150개소 확충계획은 전체 아동 수에 비하면 그다지 획기적인 비율은 아니다”면서 “최소한 1동별 1개 국공립어린이집이 설치돼 국공립어린이집 이용에 학부모들이 진입장벽을 느끼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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