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부터 9월까지 저소득층의 주거복지 향상을 위한 주거급여 개편안의 시범사업 결과 30%만이 추가 혜택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김미희 통합진보당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주거급여 시범사업 결과 총 23개 시범사업 지역의 7월달 기존 수급자 총 9만1716가구 중 추가급여를 지급받은 가구는 2만6787가구로 29.2%에 불과했다.

8월은 이보다 조금 상승해 기존 수급가구 총 9만418가구 중 32.2%인 2만9267가구가 새로운 주거급여제도의 개편에 따른 혜택을 받았다.

나머지 70%는 개편된 주거급여의 대상이 아니거나 현행보다 주거급여를 덜 받게 되는 것으로 파악됐다.

김미희 의원은 13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주거급여 시범사업 결과 기초생활수급자들의 추가혜택이 크지 않음을 지적하고 기초법의 졸속 추진을 질타했다.

김 의원은 “월세와 연료비를 체납해 혹한기에도 전기장판에 의지해 살고 있는 경우는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있는 기초생활수급자들의 실상”이라며 “주거급여를 받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상황이 발생하는 것은 기초생활보장제도에 의한 수급가구의 생계비가 매우 낮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빈곤층을 위해 주거비 부담을 줄여주는 것은 반드시 필요하지만 단순히 급여만 분리해서 수급자를 늘리는 것이 아니라 저소득층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이를 위해 최저생계비를 현실화 해야한다”고 밝혔다.

또 새로운 주거급여를 시행하기 위해 기초법 개정안을 조속히 개정해야한다는 정부의 입장에 대해 “기초생활보장법 상 수급자들에게는 현행과 같은 급여체계를 유지하고, 새로운 주거급여법 추가되는 급여가 있는 가구에게는 국토부가 보충적으로 급여를 보장해주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주거급여를 빌미로 논란이 많은 기초법 개정안을 조속히 추진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문혜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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