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정림 새누리당 의원은 보건복지부와 통계청에서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4년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등을 위한 의료비 지원예산이 약 48억 원 부족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14일 밝혔다.

출생아 수는 2005년 약 43만5000명에서 2013년 약 43만6000명으로 0.3% 상승했으나, 같은 기간 저체중아는 약 1만9000명에서 약 2만4000명으로 30% 증가했고, 37주 미만아는 약 2만명에서 약 2만8000명으로 37% 늘었다.

선천성 이상아는 2009년 약 2만3000명에서 2013년 약 3만5000명으로, 지난 5년간 54% 증가했다. 

반면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에 대한 의료비 지원 예산은 2013년을 제외하고는 2011년 16억원, 2012년 30억원, 2014년 48억원(예상)의 예산이 부족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2014년 지자체 집행 현황을 보면 약 1만3000명에 대한 144억원이 필요하나 96억원 예산만 확보하고 있어, 약 3500명에 대한 48억원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됐다.

지역별로는 경기가 17억원, 서울 9억원, 부산 4억원 등의 추가 예산이 필요하다.

문정림 의원은 “높은 평균출산 연령, 고령 임산부 증가로 인한 미숙아 발생률이 매년 증가하고 있다”며 “복지부는 미숙아 등 의료비 지원 대상을 파악해 이에 필요한 지원 예산 확보에 최대한 노력하라”고 당부했다.

복지부의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지원 사업'은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에 대한 의료비를 적기에 지원해 과다한 의료비 지출로 인한 치료 포기로 발생하는 신체적․기능적 장애 및 영아 사망을 예방하기 위한 사업이다.

문혜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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