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부터 시행된 ‘분만취약지 지원사업’ 의료기관의 관내분만율은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반면, 현실에 맞지 않는 운영비 지원으로 병원경영이 악화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14일 문정림 새누리당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분만 산부인과로 선정된 의료기관의 분만실적이 최소 1.2배에서 최대 4.7배까지 증가했지만, 병원 적자는 최대 연 7600만원에 달했다.

‘분만취약지 지원사업’이란 분만 가능한 산부인과가 없어 발생하는 산모들의 불편을 해결하고 안전한 분만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산부인과가 설치·운영될 수 있도록 시설·장비비·운영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분만 산부인과’에게는 연 5억원의 운영비를, ‘외래지원 산부인과’에게는 연 2억원의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다.

문 의원에 따르면 2011년에 선정된 강진의료원의 분만실적은 전년대비 112건에서 139건으로 1.2배 증가, 영동병원은 83건에서 109건으로 1.3배 증가, 예천권병원은 27건에서 42건으로 1.6배의 증가를 보였다.

2012년 선정된 울진군의료원은 전년대비 4.7배, 삼척의료원은 3.7배 증가했다.

또 관내분만율은 강진의료원과 영동병원, 울진군의료원이 각각 42.5%, 48.2%, 32.9%로 분만취약지에 해당하는 관내분만율 30%를 넘어섰다. 삼척의료원과 예천군병원의 관내분만율은 각각 19.4%, 19.0%를 기록했다.

10개 의료기관 중 7개 기관 적자, 수익감소 현황

그러나 지난해 ‘분만취약 지원사업 의료기관’ 10개 기관 중 경북 예천 예천권병원, 울진군의료원, 삼척의료원, 합천병원(외래), 고흥종합병원, 밀양제일병원 등 6개 기관은 최대 7600만원에서 최소 1600만원의 적자를 기록했다. 영월의료원(외래)는 전년대비 1920만원의 수익이 감소했다.

특히 경북 예천 예천권병원은 2011년 지원사업에 선정된 이후 2013년까지 3년 연속 적자를 기록했으며, 울진군의료원은 지난해 인건비를 2.5배를 올려 3300만원의 적자를 기록했다.

산부인과 외래지원을 받고 있는 합천병원 역시 진료수입의 증가보다 인건비 상승이 많아 2년 연속 적자를 기록했다.

거창적십자병원은 올해 6월부터 간호 인력이 6명으로, 5개월간 간호인력 2명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등 의료기관의 경영부듬과 인력수급의 심각성이 드러났다.

문정림 의원은 “현재 ‘분만산부인과’에게 지원하는 5억원의 지원금은 산부인과 전문의 2명과 간호사 8명의 인건비의 70%정도 밖에 되지 않아 경영악화의 원인이 되고 있다”며 “분만취약지 지역은 소아청소년과와 마취통증과 전문의 등 의료인력을 확보하기 쉽지 않아 적자가 나올 수 밖에 없는 구조”라고 꼬집었다.

또 “올해 분만취약지 지원 대상 의료기관 7개 기관 중 6개 기관이 외래 지원인데, 6개 지역이 모두 분만 취약지 지역이다”라며 “분만 취약지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분만 취약지 지원이 아닌 외래 지원을 하는 것은 인력수급 확보 문제와 인건비 감당으로 인한 경영부담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결과”라고 지적했다.

한편 2014년도 분만취약지 지원사업 대상 의료기관은 충북 보은군손산부인과(외래), 전남 완도대성병원(외래), 진도한국병원(외래), 전북 진안군의료원(외래), 강원 양구인애병원(외래), 횡성삼성병원(외래) 등으로 6개 기관이 외래지원이고 서귀포의료원(분만)만 분만 지원으로 선정됐다.

이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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