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미이행 사업장 총괄 현황

일부 국가기관 및 지자체, 공사 등이 영유아보육법상의 의무인 직장어린이집 설치, 보육수당 지급, 지역어린이집과의 위탁계약을 통한 보육지원 등을 전혀 이행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문정림 새누리당 의원은 13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사업장 1074개소 중 직장어린이집을 설치는 49.7%, 보육수당을 지급은 22.5%, 지역 어린이집과의 위탁계약을 통한 보육지원은 9.4%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전체 의무사업장의 18.3%는 의무 이행이 전무했고, 이중 국가기관 10개소, 지방자치단체 3개소, 공사 7개소 등 공직유관단체와 22개소의 학교가 포함된 것으로 드러났다.

현행 영유아보육법에 따르면 상시 근로자 300명 이상 또는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은 사업주가 근로자를 위해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도록 규정됐다. 이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공사 등 공직유관단체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해당 사업주는 직장어린이집을 단독 또는 공동으로 설치·운영할 수 있고, 지역의 어린이집과 위탁계약을 체결해 보육을 지원하거나 근로자에게 보육수당을 지급하는 등의 보조적 이행수단을 통해 설치의무를 대신해야 한다.

문정림 의원은 “국가기관의 9.1%에 해당하는 10개 기관과 학교의 23.2%인 22개 기관이 여전히 법적 의무를 다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지난 5월 법개정을 통해 명단공표제도 외 이행강제금 부과 등 행정제재 뿐 아니라 근로자의 소속감 고취와 일·가정 양립을 위해 복지부가 적극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수경 기자  

<저작권자 © 복지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