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적에 상관없이 모든 요양병원에 스프링쿨러 설치를 의무화 한 것은 현실을 무시한 규정이라는 지적이다.

문정림 새누리당 의원은 14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소규모 요양병원들은 소방호스, 발전기, 펌프 설치 등을 복합적으로 진행해야 하기 때문에 물리적으로 스프링클러를 설치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다"고 지적했다.

문 의원은 "스프링클러 의무 설치 규정이 사안의 중대성에만 매몰돼 현실성을 결여한 규정이라는 지적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에 소규모 병원의 여건과 구체적 상황을 고려해 간이스프링쿨러 설치 등으로 대체할 수 있는 완화 방안의 모색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요양병원 내 안전을 목적으로 당직의사 2명을 두도록 하고 있는 복지부의 '요양병원 안전관리 방안'의 문제점도 꼬집었다.

요양병원 안전관리 방안 규정은 의료법 시행령에서 정신병원과 재활병원 등은 예외를 두어 병원 자체 기준에 따라 배치하도록 하고 있다.

이 규정이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문 의원은 "정신병원과 재활병원은 요양병원의 동급 개념으로서 다르게 규정할 이유가 없다"면서 "따라서 요양병원의 인력기준도 정신병원 및 재활병원과 동일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2인 이상의 당직 의사도 지난 5월 28일 발생한 장성병원의 화재를 계기로 의사 당직이 필요하게 됐다면 진료를 위한 당직이 아니라 화재진압을 위한 당직이 돼야 한다고 피력했다.

그는 "노인성질환이나 만성질환 및 외과적 수술 후 회복이 필요한 자 등 요양병원 환자의 특성상 일반 의료기관에 비해 응급환자 발생빈도가 떨어진다"는 것을 이유로 들었다.

문정림 의원은 “복지부는 장성 요양병원 화재 후 두달 간 현장 실사를 했음에도 개선방안에는 현장의 목소리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아 아쉬움이 많다”며 “실질적으로 요양기관의 질과 기능을 담보하고, 향상시킬 수 있는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개선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2013년 요양병원의 진료비는 약 3조1000억원이었으며, 이에 따른 급여비는 약 2조4000억원이었다.

요양병원은 최근 5년간 777개에서 1232개로 58% 증가했는데, 전체 의료기관이 같은 기간 5.8% 증가한 것과 비교해 큰 폭의 증가 추세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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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혜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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