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급 승용차 소유자와 해외여행자가 기초생활보장 수급을 받는 등 최근 5년간 약 3만명이 308억원을 부정 수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행복e음이 도입된 이후 적발건수가 3.5배 증가하는 등 행복e음에 구멍이 뚫렸다.

김현숙 새누리당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중 약 3만명, 수급금액의 약 308억원이 부정 지급됐으나 미환수율이 50%를 초과했다.

수급자 중 해외를 다녀오거나 2대 이상의 차량을 보유한 자도 포함된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행복e음 시스템 도입 이후 인 2010년부터 2013년까지 적발건수는 약 3.5배, 금액은 약 2.8배 증가했다.

유형별로 살펴보면 소득에 의한 부정수급이 가장 많은 63.3%, 부양의무자 관련이 20.3%를 차지했다.

부정적발 사례 중 금액이 가장 많은 1~10위를 살펴본 결과 부정수급액은 최대 3514만원에 달하고, 부정 수급기간은 최장 12년 5개월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고액의 부정수급자가 매우 오랜 기간 동안 적발되지 않은 사례가 다수 있었다는 점에서, 부정수급 의심대상자에 대한 관리·적발시스템이 상당히 부실하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다.

2010년부터 2014년 6월까지 환수대상금액 약 281억원 중 미환수된 금액은 약 150억원에 이르며, 같은 기간동안 환수율은 46.6%로 절반 이하였다.

문제는 부유한 자로 통용되는 해외여행자도 기초생활보장을 받았음에도 당국은 모르고 잇었다는 것이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중 최근 5년간 약 54만명이 해외를 다녀왔으며, 총 출국건수는 약 108만건으로 연간 약 2회 해외를 다녀온 것으로 집계됐다.

복지부에 따르면 행복e음을 통해 수급자가 외국에 체류한 날이 출국일부터 91일 이상이 되는 경우에만 해외체류사실을 해당 지자체에 알리고 있다. 따라서 체류기간이 90일 이하인 수급자들에 대한 관리·감독은 사실상 소홀한 실정이다.

또 2014년 6월 기준 기초생활 수급권자의 차량보유 현황을 살펴본 결과 총 5만4655명이 차량을 보유하고 있었다.

이 중 2086명은 2대 이상을 보유하고 있으며, 4대 이상을 보유한 기초생활 수급자도 40명인 것으로 드러났다.

배기량 구분별로는 2000cc의 차량 보유자가 1만2593명, 3000cc 차량 보유자도 341명인 것으로 조사됐다.

장애인 차량·생계유지를 위한 차량·압류 차량 등 특수한 경우를 제외한 차량보유자는 최저생계비 이상으로 판정된다는 사실을 감안할 때 부정 수급자로 의심할 여지가 있다는 지적이다.

김현숙 의원은 “정부 부처간 정보의 공유·연계를 통해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동시에 도덕적 해이와 재정낭비를 초래하는 부정수급을 철저히 적발할 것”을 주문했다.

김 의원은 “현행 최저생계비 수준을 감안했을 때, 해외여행을 자주 다녀오거나 2대 이상의 차량 등을 보유한 수급자들은 은닉한 소득 및 재산 또는 누락된 부양의무자 등이 있는지 집중적으로 관리·감독할 것”을 당부했다.

한편 2013년 말 기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135만891명, 수급금액은 약 3조원이다.

문혜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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