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동익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14일 최동익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16개 시·도의 전체 장애인 거주시설 592곳 중 318곳(54%)이 시설입소자 정원 기준 30명을 초과했다.

서울을 제외한 16개 시·도 중 경남은 전체 32곳 중 27곳(84%)이 초과했고, 대구는 20곳 중 16곳(80%), 부산은 24곳 중 19곳(79%), 대전은 18곳 중 14곳(78%), 울산은 9곳 중 7곳(78%)로 조사됐다.

또 장애인거주시설의 거주인원이 100명이 넘는 시설은 전국 71곳인 것으로 드러났으며, 경기도가 16곳으로 가장 많았다. 충북 10곳, 대구 8곳이 뒤를 이었다.

복지부는 지난 2008년 ‘장애인 불편해소 대책’을 통해 소규모 시설 신규 확충과 2013년까지 기존 대형 시설 30인 이내 소규모 시설 전환 등의 계획을 밝힌 바 있다.

하지만 2011년 ‘장애인복지법’ 개정 과정에서 신규로 진입하는 장애인거주시설의 이용자 정원만 30명을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기존 장애인 거주시설은 예외로 허용했다.

문제는 이러한 대형시설에서 장애인들이 살만한 환경은 갖춰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장애인 복지법의 장애인 거주시설 서비스 최저기준에 따르면 이용자 1인당 침실 면적은 5㎡ 이상, 이용자의 침실이 4인실 이하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침실면적이 최저기준에 미치지 않는 장애인 거주시설은 585기관 중 291곳으로 50%를 차지했다. 대전의 경우 전체 18곳 중 14곳(78%)이 위반했으며, 대구는 65%, 강원·충남은 58%가 면적 기준을 갖추지 못했다.

심지어 인천에 소재한 중증장애인 거주 A시설의 경우 1인당 거실 최소 면적이 0.59㎡로 나타나 1명 누울자리도 제공하지 못했다.

또 이용자 침실 최저 기준인 1인당 4인을 초과하는 거주시설도 589곳 중 314곳으로 53%가 기준에 미치지 못했다. 대전의 ‘가’ 시설의 경우 한 방에 최대 35명이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기도 했다.

최동익 의원은 “제2·3의 도가니 사건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것은 정책을 제대로 시행하지 못하는 복지부에게 책임이 있다”고 꼬집었다.

그는 “복지는 대형 장애인 거주시설을 소규모화 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방안과 서비스 최저기준에 부합하지 못하는 시설에 대한 대책을 즉각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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