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희 통합진보당 의원이 14일 연금기금운용위원회의 당연직 정부인사가 회의 참석률이 저조한 점을 지적하며 연금기금운용위원회 시스템 개혁을 주장했다.

연금기금운용위원회란 연금기금의 운용에 관한 모든 사항을 결정하는 유일한 합법적 의결기관으로서 당연직 정부인사 6인, 사용자 대표 3인, 근로자 대표 3인, 지역가입자 대표 6인, 정부 산하기관장 2인 등 총 20명으로 구성됐다.

이중 당연직 정부인사는 보건복지부 장관, 국민연금공단 이사장과 기획재정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고용노동부 차관 등이 참석해야 한다.

하지만 최근 5년간 회의참석현황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단 한 번도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으며, 농림축산식품부는 최근 1번, 산업통상자원부는 2년 동안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다.

또 자격 및 불성실한 회의 참석으로 논란이 있어 지난해 배제됐던 지역가입자 대표 한국외식업중앙회의 자리는 아직 공석인 것으로 확인됐다.

김미희 의원은 “관계부처로서 책임감을 갖고 각자의 역할에 충실해 연금기금이 잘 운용되도록 조력해도 모자를 판에 회의에 참석조차 하지 않는 다는 것은 무책임한 처사”라며 “지역가입자 대표 자리도 공석으로 두고 있는 것은 국민을 대표하는 자리를 무시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442조의 막대한 규모의 연금기금이 잘 운용될 수 있도록 복지부 장관은 기금윤용위원회의 시스템 개혁안을 내놓고 개선해나가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이성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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