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국 후 3개월 이상 입국기록이 없는 해외 체류 아동 2만4000명에 양육비가 213억원 지급되는 등 혈세가 줄줄 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김현숙 새누리당 의원이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2년부터 최근 2014년 9월까지 해외에 있는 아동들 총 2만4930명에게 지급된 양육수당이 213억원에 달했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2년에는 3553명에게 총 6억1750여만원을, 2013년도에는 1만841명에게 116억8400여만원을, 올해는 지난 9월까지 총 1만536명에게 34억3700여만원을 지급했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최근 3년간 서울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아동이 8284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들에게 약 70억5000만원의 양육수당이 지급됐다.

다음으로 경기도에 있는 아동 6508명에게 약 55억7000만원의 양육수당이 나갔다.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는 그동안 막대한 혈세가 새어나감에도 불구하고, 법적 미비와 지방자치단체, 법무부 등의 협조가 요원하다는 이유로 제대로 된 대책 마련 및 실태점검도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심지어 이중 국적자가 서로 다른 국적으로 출․입국할 경우 실제 입국했음에도 입국기록이 없는 대상으로 간주될 수 있어 실제 입국 및 지급여부는 지자체 확인이 필요한데, 이를 감시하는 시스템의 마련도 구축하지 않고 있었다.

김현숙 의원은 “양육비를 지원받는 아동이 지속해서 90일 이상 해외에 체류하는 경우에는 양육비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여 국민 혈세가 엉뚱하게 쓰이는 것은 막아야한다”고 지적했다.

또 “사실상 해외 체류국에서 양육 관련 급여를 받게 될 가능성이 높이 이중 수혜도 있다. 아동양육의 복지부는 수수방관으로 과도한 복지지원금을 낭비하기 보다는 철저한 대비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2014년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보육료와 양육수당을 모두 수령한 중복지원이 총 5161건으로 5억9544만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 건수를 살펴보면 2010년 1만2638건, 2011년 1만244건, 2012년 6523건, 2013년 9496건의 중복수령 건수가 발생했다.

중복지원금액은 2010년 15억5500만원, 2011년 16억2000만원, 2012년 9억6700만원, 2103년 11억7900만원이다.

복지부는 지난해 4월 행복e음 시스템을 개선해 양육수당·보육료 변경 시 15일을 기준으로 양육수당이 지급되지 않도록 했으나, 이러한 조치에도 불구하고 지난해와 올해에도 중복 수급이 꾸준하게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문혜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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