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김성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3년 기준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수급자와 부양의무자 모두가 노인이거나 중증장애인인 경우 10만4000명을 넘어 전체 수급가구 중 7.8%를 차지했다.

2013년 기준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수급자가 노인인 경우 37만6000명으로 28%를 차지했고, 부양의무자가 노인인 경우 27만5000명으로 20%를 기록했다.

수급자가 중증장애인인 경우 14만명(13%), 부양의무자가 중증장애인인 경우도 3만4000여명(2.5%)에 이르렀다.

특히 부양의무자가 노인이거나 중증장애인인 경우는 30만명이 넘어 전체 부양의무자의 23%를 차지했다.

또 수급자와 부양의무자가 모두 노인인 경우 3만4000명(2.5%)이고, 수급자와 부양의무자가 중증장애인인고 부양의무자가 노인인 경우는 5만2200여명(3.9%)이었다.

수급자와 부양의무자 모두 중증장애인인 경우와 수급자가 노인이고 부양의무자가 중증장애인인 경우는 각각 0.5%, 0.9%를 기록했다.

이는 수급자와 부양의무자 모두가 고령과 장애 등 이중 어려움을 겪는 경우는 전체의 7.8%인 10만4000여명에 이르는 것이다.

김성주 의원은 “60대 노인이 80대 노인을 모시고 사는 가구에 부양의무 기준을 부과하고, 70대 노인이 50대 중증장애 자녀를 돌보며 사는 가구에 부양의무 기준을 부과하는 것이 우리의 빈곤제도”라고 비판했다.

그는 “고령과 중증장애라는 이중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빈곤 가구에게는 부양의무 기준을 적용하지 않아야 한다는 새정치민주연합의 요구가 타당하다는 증거”라며 “정부·여당은 이번 기초생활보장제도 개편에 있어서 부양의무자 기준의 대폭 완화가 핵심임을 명심하고 새정치민주연합의 부양의무 기준 완화 대안을 즉각 수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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