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난은  늘어나고 있는데도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수가 신규발굴보다는 탈락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한 자살자 수도 동반 상승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김성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1년 246만여명이었던 급여 감소 가구수는 2013년 420만 가구로 급증했고, 급여 감소액 역시 2011년 980억원에서 2013년 1647억원으로 크게 늘었다. 

김성주 의원은 14일 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이명박 정부 당시 행복e음이 도입된 후 부양의무자가 실제로 부양을 하고 있는지 등 수급자들의 현실을 살피기보다 통합전산망에 들어있는 전산상 자료만을 근거로 무차별 탈락․급여삭감을 감행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김 의원은 "때문에 수급자들이 스스로 생명을 끊는 상황에까지 내몰리고 있다”고 밝혔다.

복지부가 제출한 수급자 자살 현황을 보면 2010년 221명, 2011년 267명, 2012년 293명, 2013년 282명으로 꾸준히 증가 추세에 있으며, 올해 6월까지도 174명 등 총 1238명의 기초수급자가 자살했다.

지난 2010년 10월 건설 일용직으로 일하던 아버지가 장애가 있는 아들의 병원비를 해결하지 못하고 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 신청을 했다가 근로 능력이 있는 본인 때문에 수급을 못 받는다는 이야기를 듣고 '아들이 나 때문에 못 받는 게 있다'며 자살했다.

2011년 4월에는 폐결핵을 앓던 김 씨 할머니는 부양 의무자가 있다는 이유로 수급자에서 탈락했고, 치료도 받지 못한 채 병원과 보건소를 8시간 동안 오가다 지하철역에서 객사한 사례도 있다.

특히 올해 2월에는 서울 송파구 세 모녀가 '죄송하다'는 편지를 남기고 자살해 충격을 줬으며, 이후 지난 9월에도 인천시 계양구청에서 수급비 삭감당한 할아버지가 음독 자살하기도 했다.

문혜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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