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내년 출범을 목표로 각종 서민금융제도를 총괄하는 서민금융진흥원 설립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사회취약계층의 가계부채는 공적기관이 채무조정 업무를 담당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학영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15일 금융지원 업무와 채무조정 업무를 분리해 진흥원은 서민금융지원을, 채무조정업무는 공공기관인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전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금융위는 지난 7월 16일 ‘서민금융 지원체계 개편방안’ 추진안을 발표해 현재 휴면예금관리재단(미소금융)과 신용회복위원회, 국민행복기금 등으로 나뉜 서민금융관련 기관 및 업무를 진흥원으로 통합을 밝힌 바 있다.

문제는 한 기관 안에서 돈을 빌려주는 대출업무와 빚을 탕감해주는 채무조정업무를 동시에 취급하는 것은 이해상충의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이학영 의원은 “이해상충의 위험이 있는 두 업무를 분리하고 진흥원은 서민금융지원과 금융교육, 자활 연계 등의 업무에 집중해야 한다”면서 “국민행복기금 및 채무조정업무는 현재 국민행복기금을 위탁운영하고 있는 캠코의 전문성과 노하우를 살려 전담 운영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또 “고령자나 기초수급자 등 사회취약계층에 대한 채무조정은 금융영역이 아닌 사회적 안정성 차원에서 다뤄야 할 공적영역”이라며 “사회취약계층의 채무고통을 덜어주기 위해 금융위 산하 공공기관들이 보유한 서민층 부실채권에 대한 적극적인 채무조정과 소멸시효 완성 등을 통한 상각처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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