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희 통합진보당 의원

김미희 통합진보당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노인틀니 급여 청구현황’에 따르면 2012년 7월부터 시작된 75세 이상 노인 완전틀니의 건강보험 시행자는 올해 5월까지 14만1016명, 의료급여 대상자는 2294명이고, 2013년 7월부터 시작된 75세 이상 노인 부분틀니는 건강보험은 11만6276명, 의료급여는 3685명이다. 건강보험 틀니 치료자는 총25만7292명, 의료급여 틀니 치료자는 총3685명이다.

지난해 기준 75세 이상 건강보험 대상자 217만8648명 중 11.81%가 틀니 급여혜택을 받은 반면, 75세 이상 의료급여 대상자 24만3652명 중 1.51%만 틀니급여 혜택을 받은 것으로 틀니 급여 접근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러한 이유는 틀니 급여의 경우 2014년 건강보험 수가(의원급)에서 총의치 102만8280원, 부분틀니 125만990원으로, 건강보험 대상자의 경우 50%, 의료급여 1종의 경우 20%, 의료급여 2종의 경우 30% 본인부담에 따른 것이다.

김미희 의원은 “생계도 어려운 의료급여 대상자들에게 본인부담금 20만~30만원은 금전적 부담으로 틀니급여혜택을 받을 생각조차 못하고 있다”면서 “더구나 의료급여 대상자들의 경우 어려운 경제, 사회적 환경으로 인해 구강상태가 건강보험대상자에 비해 훨씬 나쁜 편임을 감안하면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건강보험대상자 10명중 1명만이 틀니급여를 받아 재정의 절반이상이 남아돌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는 틀니급여혜택 대상연령을 대폭 낮추고, 저소득층 노인들에게 무상틀니를 제공해야 한다. 나아가 65세이상 노인에게 무상틀니를 제공하도록 중장기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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