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는 장애인 보조견 육성 및 이용에 있어 시각·청각·지체장애인이 이동권과 사회참여에 차별을 받고 있어 기획조사를 통해 2006년 4월 8일 관계부처에 장애인보조견 정책을 활성화 할 것을 정책권고 한바 해당부처는 권고를 수용해 장애인 보조견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책을 검토하겠다는 회신해 왔다고 밝혔다.

<복지 DB>

관계부처의 회신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은 보조견 사용자에 대한 식품접객업소 등 출입거절 예외조항의 삭제 및 주거시설에의 차별금지 신설 등 장애인복지법 제36조의 개정을 검토하고 퍼피워킹 자원봉사자 등 보조견의 접근권 보장대상 확보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사안이므로 수렴절차를 거쳐 관련 법령을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건설교통부장관은 보조견을 가축의 범위에서 제외하는 주택법시행령 개정을 검토하고 보조견 사용자가 도시공원 등 출입시 차별 받지 않도록 해당 지자체에 협조 공문서 발송 등 행정지도를 강화할 것이라고 전해왔다.

또한 각 시·도자치단체장은 보조견사용자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노력할 것이며 특히 경기도의 경우 2006년 장애인복지기금 33600000원을 확보해 관련 사업에 지원할 것임을 각 답해왔다.

한편 지난 4월 8일 인권위가 기획조사를 통해 관계부처에 권고 조치한 내용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 보조견 출입 거부 조항 폐지, 주거시설에서의 보조견 사용자에 대한 차별금지 명문화, 공공장소 등 보조견 접근권 보장, 훈련사나 퍼피워킹 자원봉사자 확대 등 장애인복지법의 보완 등 장애인보조견 활성화를 위한 정책 수립 △건설교통부장관에게는 보조견을 동반한 장애인 공동주택 거주, 공원 등 출입에 차별받지 안도록 관련 법령에 보조견 예외 조한 마련 △각 시·도자치단체장에게 장애인의 복지증진을 위해 장애인보조견의 훈련·보급을 지원하는 방안 강구, 규정하고 장애인복지법 제36조 제1항을 적극적 실천 권고 등의 내용이었다.

진선미 기자 websun@bokj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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