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정부는 ‘시간선택제 일자리 활성화 후속·보완대책’과 ‘여성고용 후속·보완대책’을 발표했다. 한국여성단체연합은 이미 각 정책이 발표된 시점마다 ‘유감’이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으며, 혹시나 하는 심정으로 이번 발표내용을 살펴보았다.

하지만 그 결과는 여전히 매우 유감스럽다. 박근혜 정부가 얼마나 여성노동현실을 제대로 파악조차 못하고 있는지 재확인하는 계기만 됐다.

그동안 여성연합은 정부가 주도하는 시간선택제 일자리 정책이 우리사회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하는 성별분업을 더욱 강화하게 될 것이며, 현행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개선해야 할 방안이 없기에 성과를 기대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여성이 경력단절을 경험하는 주요 원인은 불안정한 노동환경으로 인해 생활을 양립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즉 일생활양립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성의 일생활양립을 운운하면서 시간선택제 일자리를 확대하는 것은 경력단절 원인을 더욱 강화하는 것이라는 점 또한 이미 밝혔다. 더불어 경력단절 해소는 고용의 유연성 확대가 아니라 ‘고용의 안정성’에서 찾아야 한다고 점도 누차 강조해 왔다.

후속대책에는 고용안정성 대신 공공부문에서 도리어 시간선택제 일자리를 확대하고, 전일제를 시간선택제 일자리로 전환할 경우 각종 인센티브 제공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도리어, 여성경제활동 참가율이 50%를 넘어선 이유를 시간선택제 일자리 때문이라고 분석하며 정책성과만을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여성의 경력단절 원인으로 제기되는 임신출산양육은 단지 계기일 뿐 실제적으로 파견, 하청, 계약직 등 비정규직와 직장 내 성차별 등의 노동환경으로 인해 소위 ‘경력단절’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없이 여러 정책을 나열한 것은 여전히 여성에게 일도 하면서 아동양육도 해야 한다고 정부가 나서서 강요하는 꼴이다.

여성연합은 근본적인 대책없이 기존 정책을 되풀이 하는 정부 정책에 또다시 실망했으며, 여성만의 일생활양립이 아닌, 남성의 돌봄참여와 적극적인 사회적 지원을 통해 부모와 사회가 모두 ‘함께 일하고 함께 돌보는 사회’를 지향해야 여성의 ‘경력단절’ 고리를 끊어낼 수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밝힌다.

2014년 10월 15일

한국여성단체연합

이성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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